채무자 장봉수를 대신해 피고들 명의의 광업권 이전등록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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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4291민공1238 민사 사건(1959년 7월 15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423조, 민사소송법 제387조, 민사소송법 제389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이 채무자 장봉수를 대신해 피고들 명의로 된 광업권 이전등록을 없애달라고 법원에 청구함.
- 원고들은 장봉수로부터 광업권 지분을 사들였으나, 피고들이 장봉수의 도장을 훔쳐 증여증서를 위조해 이전등록을 마침.
- 원고들은 장봉수를 대신해 소송을 냈지만 장봉수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 않음.
- 장봉수는 별도로 같은 내용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으나 패소함.
- 1심 법원은 공동피고 중 한 명의 동의를 유효하다고 보고 나머지 피고들에 대해서만 판결을 내림.
- 대법원은 공동피고 중 일부의 동의를 인정한 것은 잘못이라며 원심 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이 채무자 장봉수를 대신해 피고들 명의 광업권 이전등록 말소를 요구했으나, 공동피고 중 일부의 동의를 인정한 원심 판결이 법률에 맞지 않아 대법원이 원심 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결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광업권 이전등록 말소 청구는 등록된 모든 명의자를 피고로 해야 하는 필수 공동소송임.
- 공동피고 중 한 명의 동의는 다른 피고들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효력이 없음.
- 원심은 공동피고 중 한 명의 동의를 유효하다고 보고 그 부분만 따로 처리한 것은 법률 위반임.
- 원고가 채무자 장봉수에게 소송 제기 사실을 알리지 않아 장봉수가 별도 소송을 냈고, 이로 인해 원고 소송이 부적법해질 위험이 있음.
- 대법원은 이런 절차적 문제와 공동소송 규정을 근거로 원심 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함.
핵심 정리
광업권 이전등록 말소 청구는 모든 명의자를 함께 소송에 포함해야 하며, 일부 피고의 동의만으로는 다른 피고에게 불리한 판결을 할 수 없다. 원심이 이를 어겨 판결을 잘못 내렸으므로 대법원이 다시 심리하도록 판결을 뒤집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가 허위 판결을 근거로 광업권을 강제로 경매받아 자신의 이름으로 이전등록함
광업권을 매수한 후 동생 명의로 명의신탁했으나, 동생이 이를 속여 광업권을 다른 사람들에게 넘김
종중 재산 보존을 위해 피고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여러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차례로 매수했으나 이중등기 문제가 있어 소유권 이전과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 명의의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며 말소를 청구하고, 피고가 추완항소하여 원판결 취소 및 원고 청구 기각, 반소 각하를 구함
이왕직 소유 부동산에 대해 피고들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및 신탁해지 등기를 청구함
종중 소유 부동산을 피고들에게 명의신탁하고 해지 통고하여 지분소유권이전등기 청구
광업권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공동명의로 등록했으나 피고들이 잔대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아 원고가 탈퇴등록을 요구함
광업권 매매계약 해제 후 공동광업권자 등록 말소 청구
원고가 상속받은 부동산에 대해 피고들이 무효인 판결을 근거로 등기를 경료함.
원고들이 피고의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압류한 후, 피고가 이를 알고 채권자대위소송으로 등기를 이전받음.
피고가 거짓 신청으로 농지를 분배받아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원고가 피고들 명의로 된 폐쇄등기부상의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피고 등이 OO지역 임야에 대해 부정한 방법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다.
원고가 위조된 매매계약서를 증거로 제출하여 승소 판결을 받음.
원고들이 피고 명의 부동산 등기 말소를 요구하며 무효를 주장함.
김길순 외 9인이 김천수 외 3인 명의의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의 말소와 지분 확인을 청구함.
이사회 결의 없이 신탁부동산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함
원고 소유 토지에 대해 피고 1명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고, 이후 여러 피고에게 순차적으로 소유권 또는 지분권이전등기가 경료됨.
약속어음금 청구 소송에서 경락허가결정 무효 주장
원고가 빌린 돈을 담보하기 위해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고, 이후 빚을 모두 갚았음에도 피고가 부동산에 저당권설정등기를 하였다.
원고가 농지를 매수해 상속받았다고 주장하나, 피고는 명의신탁 해지 후 농지를 매도받았다고 다툼.
미성년자 시절 친권자가 특별대리인 없이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이로 인해 경매 절차가 진행되어 소유권이 이전됨.
공유토지 분할 합의 후 피고가 원고 소유 부분을 단독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함
원고 소유 부동산에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됨.
상환완료한 농지를 원고에게 매도 후 소유권 분쟁 발생한 사건
원고가 조모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부동산 매매계약과 소유권 이전 등기를 문제 삼아 말소를 청구함.
원고와 피고가 동거 중 구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한 건물의 공사비 부담과 소유권 문제로 다툼을 벌임
부동산에 대해 가등기를 한 후 선순위 저당권에 따른 강제경매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짐
공유 부동산을 분할한 후 단독 소유한 땅에 대해 근저당권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원고 2가 제1심 공동피고 1로부터 토지와 건물을 매수했으나, 제1심 공동피고 1이 같은 부동산을 피고에게 다시 팔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원고가 국가로부터 받은 귀속재산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고, 인천시 명의의 잘못된 등기 말소를 요구함
가등기로 담보된 부동산을 경락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았으나 채무 인수는 하지 않음.
원고가 피고에게 금 400,000원 상환 후 등록 말소 요구한 사건
원고가 자신의 부동산에 대해 피고 앞으로 된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말소와 금원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피고에게 선박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서울 서대문구 OO지역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했으나, 피고 명의의 등기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됨.
원고가 부동산 매수 후 등기이전을 받지 못해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를 청구함
이미 사망한 대표청산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판결에 기해 지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
원고가 OO지역 병원 건물의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와 청산금 지급을 피고에게 요구함.
원고가 피고 1에게 금원을 빌리면서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권으로 채무를 갚아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들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했으나 패소하여 항소도 기각되었고, 이후 증인의 위증을 이유로 재심을 청구함.
회사 대표이사가 주주총회 특별결의 없이 회사의 영업 전부를 타인에게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함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금 담보로 부동산에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 서류를 넘기고 변제기 연기 합의 후에도 피고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원고가 피고가 설정한 근저당권등기가 무효라며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 2의 허락 없는 인감 위조로 피고 1 앞으로 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들이 연립주택 재건축 후 대지권 경정등기와 소유권 이전등기를 요구함
망 소외1의 상속인이 원인무효인 농지개혁법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 종중이 소송을 위해 인위적으로 만든 집단으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명의신탁 계약에 따라 피고2와 공동명의로 토지를 매수하고, 이후 피고2 지분이 피고1에게 이전됨.
명의신탁된 농지에 대해 위조서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뤄진 후 피고들에게 순차적으로 이전됨.
원고가 피고들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한 사건
부동산 공유자들이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매각 대금을 지분 비율에 따라 나누도록 청구함.
공동 광업권자가 제기된 소송의 재판 장소를 서울로 옮겨달라고 신청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항고한 사건입니다.
채무자가 개인에서 법인으로 변경된 후에도 대표자로서 같은 담보물로 거래를 계속함
원고가 피고들에게 빌려준 돈을 담보로 건물 소유권을 이전받았으나, 빚이 갚아진 후 건물 명도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 소유 부동산 지분을 매수했다고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원고가 피고에게 신탁 해지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국유재산인 토지에 대해 소유권 확인 및 등기 이행을 청구함
원고가 농지개혁법 시행 당시 자신의 토지 소유권이 유지된다고 주장하며 무효인 농지분배처분을 근거로 소유권 확인과 등기 말소를 청구함
명의신탁 해지를 이유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하는 소송에서 선정당사자가 아닌 자가 인낙조서를 작성함.
원고 회사가 부동산 매매 계약을 근거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들이 피고에게 정해진 곡물 상환액을 지급한 후 부동산 소유권 이전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지분 명의신탁 해지를 청구함
대신교회가 서남교회로부터 분리되어 나와 부동산 소유권 이전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부동산 인도를 요구하자 피고가 저당권 말소를 반대 요구로 냄
원고가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승소한 후, 피고가 제3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집행불능이 되자 진정명의회복을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원고가 피고에게 지하실 34평을 비워 달라고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의 친척이 무권한으로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리고, 원고가 이를 인정함.
재건축조합이 조합원들에게 매매대금 지급과 동시에 부동산 소유권 이전 및 인도를 요구함
피고들이 망부로부터 토지를 나누어 받아 10년간 점유하며 경작함.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는 피고와 함께 정미소를 공동 경영하며 자신의 지분을 확인하고, 피고의 권리 행사 방해를 금지해 달라고 요청함.
원고가 상속받은 부동산 지분에 대해 이전 등기를 청구함.
전세금 반환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대지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지 않음
원고가 피고 회사로부터 상가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대금을 지급함.
피고들이 원고 소유 건물의 각 부분을 점유하고 임대차 계약 증거 없이 유치권을 주장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필요적 공동소송에 있어 원고의 청구를 인낙한 공동피고중 1인과 타피고들을 분리하여 판결함의 적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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