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3나88광주고등법원 1심1973-10-26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부동산 인도를 요구하자 피고가 저당권 말소를 반대 요구로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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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광주고등법원 73나88 민사 사건(1973년 10월 2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각하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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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가 피고에게 OO지역에 있는 부동산을 넘겨달라고 요구했다.
  • 피고는 이에 맞서 원고가 설정한 저당권을 없애달라는 반대 요구를 냈다.
  • 1심 법원은 피고의 반대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각하했다.
  • 그러나 1심 법원이 반대 요구의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점이 발견되었다.
  • 대법원은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전주지방법원에 돌려보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부동산 인도를 요구했고, 피고는 저당권 말소를 요구하는 반대 주장을 했다. 쟁점은 반대 요구의 내용이 명확한지 여부였는데, 법원은 반대 요구의 내용을 소장 전체를 보고 정확히 판단해야 한다고 봤다. 결국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반대 요구의 취지가 소장 일부만 보면 불명확하거나 애매할 수 있다.
  • 그러나 청구 취지는 소장 전체 내용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
  • 피고가 제출한 서류와 등기부등본 등을 보면 반대 요구의 내용이 명확히 확인된다.
  • 1심 법원이 반대 요구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각하한 것은 법리를 잘못 적용한 것이다.
  • 본안 다툼은 양측 모두 자신이 소유권을 주장하는 토지에 관한 것이므로 함께 심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 따라서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원심 판결을 취소하고 환송했다.

핵심 정리

반대 요구의 내용이 일부 불명확해도 소장 전체를 보고 정확히 판단해야 한다. 법원은 1심 판결이 잘못됐다고 보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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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가단5477·춘천지방법원·2007-07-11·1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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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가단60055·부산지방법원·2011-02-22·1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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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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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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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가단2288·광주지방법원·1985-07-10·1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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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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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나102·광주고등법원·1978-12-29·2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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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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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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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나726·서울고등법원·1985-08-14·2심·원고 승소

원고가 대지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가 그 위에 지은 건물 철거와 대지 인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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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3%
76나651·서울고등법원·1977-01-26·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 소유 부동산을 점유하며 명도 및 인도를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78나807·서울고등법원·1979-03-22·2심·원고 패소

피고가 약 20년간 평화롭고 공개적으로 대지를 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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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3%
73나210·서울고등법원·1973-10-16·1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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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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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나2029264·서울고등법원·2020-02-06·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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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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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72나1914·서울고등법원·1973-07-13·1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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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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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나64932·서울남부지방법원·2018-05-31·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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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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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나894·대구고등법원·1967-06-30·2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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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토지 수용 보상금 배당 과정에서 피고에게 배당된 금액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며 배당액 조정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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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단지 진입로를 만들기 위해 다른 사람 소유 토지의 점용허가를 받아 점유하면서, 그 토지와 옆 토지 사이의 경계를 확정해 달라고 소송을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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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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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나2448·서울고등법원·1977-04-19·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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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나1424·서울고등법원·1981-03-11·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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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85사3·서울고등법원·1985-08-20·3심·각하

부동산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음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각하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64%
2023나15731·전주지방법원·2024-07-10·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빌려준 돈을 모두 갚았다고 주장하며 부동산에 설정된 권리 말소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75나206·서울고등법원·1975-06-18·2심·원고 패소

원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후 피고 명의로 이전등기된 사건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76나1360·서울고등법원·1976-07-23·2심·기각

원고가 소유권보존등기 말소소송에서 승소확정판결을 받았으나, 변론종결 후 피고들이 부동산을 양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각하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4%
75나73·광주고등법원·1975-04-03·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임야에 대해 무효인 소유권 이전 등기와 근저당권에 기초한 경매로 피고가 소유권을 취득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85나368·광주고등법원·1986-12-05·2심·기각

원고가 조모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부동산 매매계약과 소유권 이전 등기를 문제 삼아 말소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각하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4%
63다87·광주고등법원·1963-06-18·3심·원고 패소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건물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았으나, 남편이 이미 같은 건물을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고 등기한 사실이 있음.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2016나5422·전주지방법원·2017-06-22·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을 위한 가등기 말소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16나2039307·서울고등법원·2017-08-2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선대가 받았던 토지에 대해 피고들이 무효인 등기를 마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99나8314·서울지방법원·1999-07-29·2심·원고 패소

원고와 피고가 동거 중 구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한 건물의 공사비 부담과 소유권 문제로 다툼을 벌임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2014나2038638·서울고등법원·2016-08-23·2심·원고 일부 승소

주택재건축조합이 재건축에 동의하지 않은 조합원들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해 부동산 소유권 이전과 인도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83가합1212·수원지방법원·1984-03-22·1심·원고 승소

원고가 대지 일부를 매수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후, 피고들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와 대지 인도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4292민공1121·서울고등법원·1961-03-24·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OO지역 부동산에 대해 피고 1의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청구취지의 확정 방법

【원고, 반소피고, 피항소인】 김장현 【피고, 반소원고, 항소인】 김기오 【원심판결】제1심 전주지방법원(72가합129(본소), 174(반소) 판결) 【주 문】 원판결을 취소한다. 이 사건을 전주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청구의 취지】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부른다)은 본소청구로서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부른 다)는 원고에게 별지목록기재의 부동산을 인도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를 구하고 피고는 반소청구로서 원고는 피고에게 전주지방법원 접수 제1967.5.25. 제9538호로서 저당권 설정한 별지목록 기 재의 임야 및 토지중 토지에 대하여는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하다. 【이 유】 먼저 직권으로 원심판결의 이유를 보면 원심은 피고의 반소장기재에 의하면 반소청구의 취지는 반소청구의 목적물이 이건 부동산에 국한하는지 또는 그 외에 임야를 포함하는지 그 개수가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또 목적물이 이건 부동산에 국한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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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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