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광주고등법원
신진근
총 사건
9등록
맡은 형사
1건
평균 형량
1년전체 대비 -57.1%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1년
파기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57.1%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6건
0%원고 우세
원고 패소 2(33%)기각·각하 4(67%)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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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폭행상해1건-32%
평균 1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9건결과 분포:실형1(11%)파기1(11%)원고패6(67%)결과 미상1(11%)
73나290·광주고등법원·1974-01-25
원고가 과거 재판 과정에서 작성된 피고의 본인신문조서가 허위로 작성되었다며 그 진위 여부를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패
각하
73나5·광주고등법원·1974-01-18
원고가 피고들에게 160만 원을 빌려주고 이자 지급 약정을 주장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60만원)
71구19·광주고등법원·1974-01-11·건축·주택법위반
원고들이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피고가 교육지구 오인을 이유로 허가를 취소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73나213·광주고등법원·1974-01-04
원고가 입목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명인방법 없이 입목을 대물변제 받음.
원고패
기각
73나46·광주고등법원·1973-12-14
선박 소유자가 몰수된 선박의 점유를 주장하며 가처분 신청을 함
원고패
기각
73카17·광주고등법원·1973-11-23
무안지구원예협동조합이 목포수산청과시장주식회사를 상대로 특정 청과물의 위탁판매 및 도매행위를 금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냄
원고패
신청인 패소
73나88·광주고등법원·1973-10-26
원고가 부동산 인도를 요구하자 피고가 저당권 말소를 반대 요구로 냄
원고패
각하
73노150·광주고등법원·1973-10-05·군형법
방위소집 복무 중 217일간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 이탈
파기
파기
71노385·광주고등법원·1972-03-24·폭행상해
피고인A가 의사 자격 없이 치질 환자 두 명을 치료하고 치료비를 받음.
실형
1년 (실형) + 벌금 5만원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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