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회사가 원고들에게 하천부지 점용 및 공작물 설치허가 명의변경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소송이 제기됨.

• 원고들은 피고 회사의 사원들로부터 권리를 양도받아 하천부지 점용 및 공작물 설치허가 명의변경 절차 이행을 요구함.
• 피고 회사가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자 원고들이 소송을 제기함.
• 소송 과정에서 원고들은 처음에 피고 대표 개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이후 피고 회사 자체를 당사자로 명확히 정정함.
• 법원은 원고들의 당사자 표시 정정이 허용된다고 판단함.
• 원고들은 과거 화해조서에 따른 권리관계와 약정 내용을 근거로 명의변경과 공작물 인도를 요구함.
•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보고 피고 회사의 항소를 기각함.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하천부지 점용 및 공작물 설치허가 명의변경 절차를 이○○라고 요구하는 소송에서, 법원은 원고들이 당사자 표시를 정정한 점을 인정하고 청구를 받아들였으며, 피고 회사의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원고들이 처음에 피고 대표 개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이후 피고 회사 자체를 당사자로 명확히 밝혀 당사자의 동일성이 유지되었다고 봄.
• 피고 회사도 소송 과정에서 대표자를 통해 대응해 왔고, 당사자 표시 정정이 소송 절차를 지연시키거나 혼란을 초래하지 않았음.
• 원고들의 소송대리인은 적법한 권한을 가지고 있었으며, 주장 변경도 법적으로 허용되는 범위 내였음.
• 과거 화해조서와 약정서, 증인 진술 등을 통해 원고들의 권리 주장이 사실에 근거함이 인정됨.
• 피고 회사가 명의변경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원고들의 권리가 침해된 점이 인정됨.
• 따라서 원심 판결은 정당하며, 피고 회사의 항소는 이유 없다고 판단함.

원고들은 피고 회사의 사원들로부터 권리를 양도받아 하천부지 점용 및 공작물 설치허가 명의변경을 요구했으며, 법원은 당사자 표시 정정을 인정해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피고 회사의 항소는 기각되어 원심 판결이 유지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