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 해지를 이유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하는 소송에서 선정당사자가 아닌 자가 인낙조서를 작성함.

원고가 대종중 소유 토지를 소외인 명의로 사정받았다고 주장하며 명의신탁 해지를 이유로 소유권 이전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부동산 명의신탁 해지와 증여계약 취소를 청구함

종중의 공동선조가 매수한 임야를 장남에게 명의신탁한 후, 장남 사망으로 상속인들이 소유권을 보유하자 종중이 명의신탁 해지를 통보함

조부가 매수한 임야를 상속받았다고 주장하며 피고 명의 등기의 무효를 주장함.

종중이 과거 종중원들에게 맡겨두었던 토지의 소유권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으나 패소하자, 이에 불복하여 재심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증인 서명 위조 사실을 알게 된 피고의 소송 재개

원고가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피고에게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 종중이 조부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은 피고를 상대로 명의신탁 해지와 진정 등기명의 회복을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매매 대상에서 제외된 토지 지분을 피고 명의로 이전했으나, 피고가 이를 제3자에게 매도하고 경매 절차를 거쳐 다시 낙찰받음.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지분 명의신탁 해지를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들에게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농지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종중이 위토답 대체 부동산을 종손에게 명의신탁한 후 해지 청구

종중 소유 선산을 종손에게 명의신탁하고, 이후 상속등기가 이루어짐.

종중이 명의신탁한 농지를 명의신탁 해지권을 확보한 뒤 원고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양도했으나, 피고가 등기 이전을 거부함.

원고 종중이 1917년경 종원들과 명의신탁 약정으로 사정받은 임야에 대해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청구함

원고가 명의를 피고 학교법인에 맡긴 임야에 대해 명의신탁 약정 무효를 근거로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농지처분명령을 피하기 위해 부동산 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맡긴 후 상속인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함

원고가 상속받은 토지에 대해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종중 재산 일부를 피고들에게 증여한 정기총회 결의의 절차와 내용에 문제를 제기함.

원고가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은 임야 지분에 대해 피고와 소유권이전등기 약정을 맺은 뒤 이행을 요구하며 소송을 냄

1997년 매매를 근거로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원고가 1943년 피고로부터 임야를 샀다고 주장했으나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음.

부동산 매수 후 지분 미매수로 승계집행문 청구

원고들이 1978년 제주도 부동산을 공동 매수하고 명의를 신탁했다고 주장하며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들과 공동으로 부동산을 매수한 후 명의신탁 약정 존재를 두고 분쟁을 벌임

원고가 토지에 대해 취득시효 완성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소외 6으로부터 양수받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 소유 임야가 경매로 피고에게 낙찰된 후, 면적 정정으로 인해 나머지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리조트 개발사업을 위해 명의를 피고에게 이전했으나, 사업 중단 후 명의 반환을 요구함.

상속받은 토지에 관해 은행을 상대로 신탁계약 해지를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위조된 농지분배 서류를 이용해 소유권 이전등기를 받았다가 국가 환수 후 피고들에게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원고는 망인에게 빌려준 돈과 생활비 등을 토지 매매대금으로 대신하기로 했다고 주장하며 상속인들에게 등기를 요구했다.

원고가 사위인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였고, 딸이 사망한 후 피고가 재혼하자 원고가 명의신탁을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취득시효 완성된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을 다시 제기함

원고가 명의신탁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원고가 피고 6과 공동으로 토지를 매수하고 지분 분배를 약정했으나, 피고 6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를 명의신탁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미등기 임야가 자신의 선대에게 명의신탁된 종중 소유라며 소유권 확인을 구함

원고가 대지권 지분이 없는 건물에 대해 소유권 이전등기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재건축 아파트 대지 공유지분 일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두 조상을 함께 모신 후손 단체라 주장하며 토지 지분에 대해 명의신탁 해지를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피고의 부동산 입찰에서 원고의 낙찰자 지위 확인 청구 사건

종중 총회 결의 없이 OO지역 토지를 매도하고, 이후 임시총회에서 매매계약을 승인하는 결의를 함.

원고의 부동산 매매계약 무효 확인 청구 및 명의변경 청구

개간이 완료되지 않은 토지에 대해 개간준공인가를 받고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 2와 체결한 부동산 양도 약정을 근거로 소유권 이전과 가등기 말소를 요구했으나, 약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원고가 아들인 피고에게 부동산과 주식을 명의신탁했다고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와 주식인도를 청구함

원고가 자신의 근저당권을 근거로 부동산 임의경매를 신청하고 배당금 조정을 요구함.

원고가 선조 분묘 출입을 위해 피고 소유 임야 내 임도를 이용하려 했으나, 피고가 철조망과 철문을 설치해 통행을 막음.

종중이 부동산을 종중원에게 명의신탁했다며 해지와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자신의 백부 소유였다고 주장하는 임야에 대해 피고 명의 등기 말소를 요구하고, 문중은 명의신탁 해지와 소유권 확인을 청구함

전세권을 단지 채권담보 목적으로만 설정하여 부동산 사용·수익 권한 없이 이전받음

원고들이 피고들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했으나 패소하여 항소도 기각되었고, 이후 증인의 위증을 이유로 재심을 청구함.

원고가 명의신탁 계약에 따라 피고2와 공동명의로 토지를 매수하고, 이후 피고2 지분이 피고1에게 이전됨.

종중이 종손 명의로 명의신탁된 임야라 주장하며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증조부 소유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 말소와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피고가 원고의 허락 없이 원고 소유 부동산에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마침

원고가 아파트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피고들에게 요구함

상속받은 토지 중 일부 지분에 대해 피고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진정명의회복 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1975년 피고에게 임야를 명의신탁하였으나, 부동산실명법 시행으로 명의신탁이 무효가 되어 소유권 회복을 위해 진정명의회복 등기를 구함.

원고가 해외에서 위임장을 보내 부동산 관리를 위임했으나, 수임인이 위임장을 이용해 부동산을 자신 명의로 이전등기함.

원고가 자신이 취득한 부동산을 피고들에게 명의신탁했다고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종중 재산 보존을 위해 피고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아버지가 아들에게 토지를 넘겨주며 증여 형식으로 등기를 마쳤으나, 나중에 이것이 빌려준 것(명의신탁)이라 주장하며 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미혼으로 사망한 상속인의 부동산 소유권 보존 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조부의 토지 상속을 주장하며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를 청구

원고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피고들 명의의 부동산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자신이 상속인이라며 피고가 한 토지 소유권 보존 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들이 공유수면 매립 토지를 소외 회사들에 이전했으나, 소외 회사들이 동의 없이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경매를 통해 토지를 넘김.

원고 종중 소유 임야가 명의신탁된 상태에서 상속인이 피고에게 임야를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원고들이 채권자들의 경매 신청을 피하려고 조카인 피고에게 토지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주고, 이후 명의신탁 해지와 건물 철거를 청구함

원고가 신도앤코리아와 임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 미지급으로 계약 해제를 통지함

원고 종중 소유 부동산에 대해 피고 종중이 소집절차 없는 임시총회 결의로 등기명의인표시변경을 함

원고가 명의신탁한 부동산에 대해 피고가 근저당권을 설정함.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소송을 제기함.

피고가 상속재산 토지에 관해 특별조치법상 보증서와 확인서를 첨부해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원고들이 이를 허위·위조라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들이 피고 명의 부동산 등기 말소를 요구하며 무효를 주장함.

원고가 피고 명의의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며 말소를 청구하고, 피고가 추완항소하여 원판결 취소 및 원고 청구 기각, 반소 각하를 구함

원고가 피고들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