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96재나102광주고등법원 2심1997-06-27 선고검수완료

원고 종중이 피고들을 상대로 명의신탁 해지 등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였으나, 항소심에서 청구 기각…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광주고등법원 96재나102 민사 사건(1997년 6월 27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각하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7호,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10호,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2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원고 종중은 과거 종중 소유의 토지를 종중원 7명에게 명의를 빌려주어 등기해 두었다고 주장하며, 이들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을 상대로 소유권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승소 판결을 내렸으나, 2심 재판부는 원고 종중의 실체가 불분명하고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후 대법원에서도 원고의 상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아 2심 판결이 최종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원고는 판결이 확정된 후, 이전의 다른 판결들과 내용이 서로 맞지 않고 상대방 측 증인이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를 들어 다시 재판해달라며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재심 사유들이 법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종중은 토지 소유권을 되찾기 위해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했으나, 최종적으로 패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판결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재심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재심을 청구할 만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각하하였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재심을 청구하려면 판결이 이미 확정된 다른 판결과 내용이 충돌해야 하는데, 원고가 제시한 다른 판결은 이번 사건의 판결보다 더 늦게 확정된 것이라 재심 사유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
원고는 상대방 측 증인이 거짓 증언을 했다고 주장하며 재심을 요구했으나, 해당 증인이 사망하여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없게 된 상황이 곧바로 재심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적으로 재심이 성립하려면 엄격한 요건이 필요한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와 주장만으로는 기존 확정 판결을 뒤집고 다시 재판을 시작해야 할 정당한 이유를 찾을 수 없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이미 확정된 판결을 다시 뒤집는 '재심'이 매우 엄격한 요건을 갖추어야 함을 보여줍니다. 단순히 결과에 불복하는 것만으로는 재판을 다시 열 수 없으며, 법이 정한 구체적인 재심 사유가 입증되어야만 재심이 가능하다는 점을 확인해 줍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각하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8나55227·수원지방법원·2018-10-04·2심·원고 승소

종중이 명의신탁한 농지를 명의신탁 해지권을 확보한 뒤 원고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양도했으나, 피고가 등기 이전을 거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