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2가단15618울산지방법원 1심2013-07-17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토지에 대해 취득시효 완성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소외 6으로부터 양수받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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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2가단15618 민사 사건(2013년 7월 1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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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OO지역에 있는 토지에 대해 1994년 11월 1일 취득시효가 완성되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생겼다고 주장했다.
  • 원고는 이 권리를 소외 6으로부터 양도받았다고 하며, 피고들을 상대로 토지 소유권 이전과 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 하지만 소외 6이 같은 토지에 대해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제기한 선행 소송에서, 법원은 소외 6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 소외 6은 항소와 상고를 했지만 모두 기각되어 판결이 확정되었다.
  • 이에 따라 원고가 소외 6로부터 받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도 인정받을 수 없게 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소외 6로부터 취득시효 완성에 따른 토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양도받았다고 주장하며 피고들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과 등기 말소를 요구했다. 쟁점은 소외 6가 진짜로 그 권리를 가지고 있었는지였는데, 법원은 소외 6의 취득시효 주장을 선행 소송에서 이미 인정하지 않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양도받았다고 주장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원래 권리자인 소외 6이 취득시효 완성에 따른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판단했다.
  • 소외 6이 제기한 선행 소송에서 1심부터 대법원까지 모두 취득시효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소외 6의 주장이 법적으로 무효로 확정되었기에, 그로부터 권리를 양도받은 원고의 청구도 이유 없다고 봤다.
  • 원고가 주장한 피고들의 반사회적 행위 주장도 선행 소송 결과와 증거로 인해 인정되지 않았다.

핵심 정리

원고는 토지에 대한 취득시효 완성에 따른 권리를 소외 6로부터 받았다고 했지만, 소외 6이 그 권리를 가진 적이 없다는 점이 법원에서 확정되어 원고의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따라서 원고의 소유권 이전 요구는 인정되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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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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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파트너스 담당변호사 성군희) 【피 고】 피고 1 외 3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세용) 【변론종결】2013. 6. 2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가. 피고 18은 소외 2, 피고 1, 피고 11, 피고 12, 피고 13, 피고 14, 피고 15, 피고 16, 피고 17, 피고 3, 피고 4, 피고 5, 피고 6, 피고 7, 피고 8, 피고 9에게 울산 동구 (주소 1 생략) 대 488㎡ 중 53,856분의 42,075 지분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중부등기소 2003. 6. 19. 접수 제4664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나. 피고 1은 ① 피고 18에게, 울산 동구 (주소 1 생략) 대 488㎡ 중53,856분의 42,075 지분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중부등기소 2003. 6. 19. 접수 제4664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및 같은 등기소 2004. 3. 20. 접수 제20245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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