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김우찬
총 사건
6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6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6건
33%원고 우세
원고 승소 1(17%)일부 승소 2(33%)원고 패소 2(33%)기각·각하 1(17%)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6건2003나61599·서울고등법원·2005-01-18
명의신탁 해지를 이유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하는 소송에서 선정당사자가 아닌 자가 인낙조서를 작성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03나57217·서울고등법원·2004-12-28
토지를 신탁하고 건물 신축을 추진했으나 수탁자의 자금조달 실패로 공사가 중단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03나74618·서울고등법원·2004-12-14
원고들이 1978년 제주도 부동산을 공동 매수하고 명의를 신탁했다고 주장하며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원고패
기각
2003나76133·서울고등법원·2004-08-10
종중이 일부 종원들에게 자격정지 처분을 내리고, 이들에게 회의 참석 통지를 하지 않은 채 총회를 열어 회장을 선임했습니다.
원고승
원고 승소
2002나70497·서울고등법원·2004-07-06
원고가 피고에게 100억 원 및 이자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가 회사채 상환금과 콜자금 반환채권을 상계처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00.0억원)
2003나32515·서울고등법원·2004-03-23
원고A가 피고B에게 성형압출기 등 기계 제작 및 설치 후 시운전을 했으나, 성형압출기의 성능 부족으로 피고B가 인수를 거부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0억원 / 청구 1.8억원)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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