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김황기
총 사건
5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5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5건
50%원고 우세
원고 승소 2(40%)일부 승소 1(20%)원고 패소 1(20%)기각·각하 1(2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5건4292민공1471·서울고등법원·1960-11-04
경찰의 위협과 강압으로 인해 원고가 어떤 서류인지 모르고 도장을 찍음
원고승
원고 승소
4293민공741·서울고등법원·1960-09-14
원고가 피고를 대신해 행정소송을 수행해 승소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700만원 / 청구 700만원)
4291민공1238·서울고등법원·1959-07-15
채무자 장봉수를 대신해 피고들 명의의 광업권 이전등록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패
기각
4291민공1069·서울고등법원·1959-03-25
원고가 피고에게 170,000원을 월리 1할로 빌려주고, 피고가 이자 명목으로 200,000환을 지급한 사건이다.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3만원 / 청구 17만원)
4290민공281·서울고등법원·1957-07-20
원고가 피고 소유의 미등기 건물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하는 소송을 냄.
원고패
원고 패소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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