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장이 소외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했다가 심사청구로 취소된 후 감사원 지시로 다시 부과함.

• 1968년 7월 25일, 세무서장이 소외인에게 증여세 378,900원을 부과함.
• 소외인이 이 부과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했고, 1968년 11월 14일에 부과처분이 취소됨.
• 세무서장은 부과처분을 취소했으나, 1969년 2월 8일 감사원의 지시로 2월 13일에 다시 증여세를 부과함.
• 소외인은 다시 감사원에 심사청구했으나 1969년 12월 23일 기각됨.
• 세무서장은 원고를 연대납부의무자로 보고 원고의 은행 적금을 압류하는 처분을 함.

세무서장이 소외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했으나 심사청구로 부과처분이 취소되었고, 이후 감사원의 지시로 다시 부과한 것은 무효인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심사청구 결정은 확정력이 있어 다시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없고, 따라서 재부과는 무효라고 판단했다.

• 국세심사청구법에 따른 심사청구 결정은 소원법상의 재결과 같아 확정력을 가진다.
• 재결을 내린 기관 자신도 그 결정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없고, 처분기관도 그 결정에 반하는 처분을 할 수 없다.
• 소외인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이 심사청구로 취소되었고, 이에 따라 부과처분이 취소된 상태에서 다시 부과하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 감사원의 지시가 있더라도 심사청구 결정에 반하는 재부과는 당연히 무효이다.
• 증여세 납부의무는 증여를 받은 자에게 확정되어야 하며, 취소된 상태에서는 연대납부의무자인 원고에게도 납세책임이 없다.

증여세 부과처분이 심사청구로 취소된 후에는 그 결정이 확정력을 가져 다시 부과하는 처분은 무효이다. 따라서 감사원의 지시로 이루어진 재부과도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