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대구고등법원
홍승면
총 사건
10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9건
44%원고 우세
원고 승소 3(33%)일부 승소 2(22%)원고 패소 3(33%)기각·각하 1(11%)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비교
비교 가능한 사건이 부족합니다 (최소 3건 필요).
무죄·벌금·집유·자격·징역·무기·사형 을 한 축에 환산해서 평균낸 점수. 같은 죄명을 다룬 다른 사건들 중 이 사건이 차지하는 위치(percentile)를 평균한 값이라, 형벌 종류가 다른 사건도 같은 선상에서 비교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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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10건결과 분포:원고승3(30%)일부승2(20%)원고패4(40%)결과 미상1(10%)
2012나20384·대구고등법원·2013-01-30
1983년 불법구금으로 약 8년 복역한 사건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청구 27.1억원)
2012나1390·대구고등법원·2012-09-05
근로자들이 회사의 직장폐쇄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임금 지급을 요구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사건입니다.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1억원)
2012나915·대구고등법원·2012-06-13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라고 착각하여 세금을 포함하지 않은 금액으로 조림사업 공사 계약을 체결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5,185만원 / 청구 8,888만원)
2012나625·대구고등법원·2012-05-09
근저당권 실행을 위해 경매신청서에 특정 채권을 적은 후, 배당이의 소송에서 다른 채권으로 청구채권을 변경해 주장함.
결과 미상
원고의 항소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010나10086·대구고등법원·2012-03-28
원고가 하도급계약에 따라 공사를 진행하며 보증서를 받은 후 공사를 마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2.4억원)
2011나6572·대구고등법원·2012-01-18
원고가 피고 명의로 사업자등록된 피시방의 실질적 운영자임을 주장하며 명의변경을 청구함
원고패
각하
2011나2006·대구고등법원·2011-11-09
신광테크가 심각한 자금난 상태에서 일부 채권자들에게 물품대금채권을 양도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1.8억원)
2010나4845·대구고등법원·2011-09-21
고속도로 확장 후 교통량 증가로 인근 아파트에 기준을 넘는 소음이 발생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0나9475·대구고등법원·2011-06-29
파견근로자가 작업장 안전장치 고장 상태에서 이물질 제거 작업 중 부상을 입음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7,315만원 / 청구 1.0억원)
2009나9141·대구고등법원·2011-04-27
현동학원 소속 근로자들이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승
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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