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대구고등법원
홍승면
총 사건
10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결과 유형별 양형
기각 1건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10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9건
44%원고 우세
원고 승소 3(33%)일부 승소 2(22%)원고 패소 3(33%)기각·각하 1(11%)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10건2012나20384·대구고등법원·2013-01-30
1983년 불법구금으로 약 8년 복역한 사건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청구 27.1억원)
2012나1390·대구고등법원·2012-09-05
근로자들이 회사의 직장폐쇄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임금 지급을 요구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사건입니다.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1억원)
2012나915·대구고등법원·2012-06-13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라고 착각하여 세금을 포함하지 않은 금액으로 조림사업 공사 계약을 체결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5,185만원 / 청구 8,888만원)
2012나625·대구고등법원·2012-05-09
근저당권 실행을 위해 경매신청서에 특정 채권을 적은 후, 배당이의 소송에서 다른 채권으로 청구채권을 변경해 주장함.
기각
항소·상고 기각 (원심 유지)
2010나10086·대구고등법원·2012-03-28
원고가 하도급계약에 따라 공사를 진행하며 보증서를 받은 후 공사를 마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2.4억원)
2011나6572·대구고등법원·2012-01-18
원고가 피고 명의로 사업자등록된 피시방의 실질적 운영자임을 주장하며 명의변경을 청구함
원고패
각하
2011나2006·대구고등법원·2011-11-09
신광테크가 심각한 자금난 상태에서 일부 채권자들에게 물품대금채권을 양도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1.8억원)
2010나4845·대구고등법원·2011-09-21
고속도로 확장 후 교통량 증가로 인근 아파트에 기준을 넘는 소음이 발생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0나9475·대구고등법원·2011-06-29
파견근로자가 작업장 안전장치 고장 상태에서 이물질 제거 작업 중 부상을 입음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7,315만원 / 청구 1.0억원)
2009나9141·대구고등법원·2011-04-27
현동학원 소속 근로자들이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승
원고 승소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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