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광테크가 심각한 자금난 상태에서 일부 채권자들에게 물품대금채권을 양도함

• 원고인 주식회사 경남은행은 신광테크에 대출금을 빌려줬으나, 신광테크가 2010년 초부터 이자를 내지 못하고 2월 말에 폐업했다.
• 신광테크는 2010년 1월 중순경, 유일한 재산인 물품대금채권을 피고 1, 코리아메탈 주식회사, 피고 3에게 차례로 양도했다.
• 신광테크의 채권가압류가 진행되었고, 현대미포조선은 물품대금채권 일부를 법원에 공탁했다.
• 법원은 2010년 6월, 공탁금 배당표를 작성해 피고들에게 각각 배당금을 지급했으나, 원고는 이에 이의를 제기하며 소송을 냈다.

원고 경남은행은 신광테크가 피고들에게 물품대금채권을 넘긴 계약이 원고를 해하는 부당한 행위(사해행위)라며 계약 취소와 배당금 재조정을 요구했다. 법원은 피고 1과 피고 3에 대한 계약은 부당한 행위로 인정해 취소하고, 이들의 배당금을 원고에게 돌려주도록 배당표를 바꿨다. 다만 코리아메탈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신광테크는 이미 2010년 초에 심각한 자금난과 채무초과 상태였으며, 폐업 직전이었다.
• 피고 1과 피고 3은 신광테크의 직원이나 거래처로서 회사의 어려운 재정 상황을 잘 알고 있었고, 신광테크가 다른 채권자들보다 우선해 재산을 넘긴 점이 확인되었다.
• 법원은 이런 상황에서 채무자가 특정 채권자에게만 재산을 넘긴 행위는 다른 채권자들을 해하는 부당한 행위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 반면 코리아메탈에 대한 채권양도는 신광테크가 사업을 계속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보아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봤다.
• 피고들의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았고, 원고의 주장이 더 신빙성 있다고 판단했다.

신광테크가 심각한 재정난 상태에서 일부 채권자에게만 재산을 넘긴 계약은 다른 채권자를 해하는 부당한 행위로 인정되어 취소되었다. 이에 따라 해당 채권자들에게 배당된 금액은 원고에게 다시 배당되도록 조정되었다. 다만 코리아메탈에 대한 계약은 사업 유지 목적의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