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확장 후 교통량 증가로 인근 아파트에 기준을 넘는 소음이 발생함.

• 1998년부터 2003년까지 한국도로공사가 경부고속도로 구미-김천 구간을 4차로에서 8차로로 확장하는 공사를 진행함.
• 확장 공사 완료 전 아파트 부지에 택지개발사업이 준공되고, 2003년부터 아파트 신축이 시작되어 2005년에 완공 및 입주가 이루어짐.
• 고속도로 확장 후 교통량이 크게 증가하면서 아파트 인근에서 주간 69~74dB, 야간 58~73dB의 소음이 발생함. 이는 환경기준과 교통소음 한도를 초과하는 수준임.
• 아파트 주민들이 방음벽 추가 설치 등 소음 방지 대책을 요구하였고,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도 방음대책 권고를 내림.
• 한국도로공사는 방음대책 의무가 없다며 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소음이 통상 참을 수 있는 한도를 넘었다고 판단하여 방음대책 의무가 있다고 봄.

한국도로공사가 고속도로 확장 후 발생한 소음 문제에 대해 방음 대책을 이행할 의무가 있는지가 쟁점이었고, 법원은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겪는 소음이 법적으로 허용되는 범위를 넘는 위법한 피해라고 판단하여 한국도로공사의 방음대책 이행 의무를 인정했으나, 한국도로공사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아파트 신축은 고속도로 확장 공사 완료 전에 이미 시작되었고, 한국도로공사는 확장 공사 완료 전에 아파트 완공 상황을 예상할 수 있었음.
• 고속도로 확장 후 교통량과 차량 속도가 증가하여 소음도 함께 증가했고, 이 소음이 아파트 주민들이 참을 수 있는 수준을 넘는다고 측정됨.
• 소음 관련 법령과 환경기준에 따르면 주간 65dB, 야간 55dB를 초과하는 소음은 일반적으로 허용되지 않음.
• 고속도로는 공공성이 있지만, 소음이 수인한도를 넘는 것은 설치·관리상의 문제로 보고, 한국도로공사가 소음을 줄일 방음대책을 마련할 책임이 있다고 봄.
• 아파트 주민들이 고속도로 확장 후 입주했더라도 소음 피해를 모두 감수했다고 볼 수 없으며, 자연스러운 변화 이상의 피해가 인정됨.

고속도로 확장으로 인해 인근 아파트에 법적 기준을 넘는 소음 피해가 발생했고, 법원은 이를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판단하여 한국도로공사가 소음을 줄이기 위한 방음대책을 이행할 책임이 있다고 결정했다. 아파트 입주 시점과 공공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도 소음 피해가 정당화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