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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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4건2010나4845·대구고등법원·2011-09-21·2심
고속도로 확장 후 교통량 증가로 인근 아파트에 기준을 넘는 소음이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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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나6895·부산고등법원·2008-01-08·2심
도로 관리자와 아파트 분양사업자가 도로 소음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채무가 없음을 확인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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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가합104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03-10-02·1심적용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9조 제1항
경인고속도로 인근 명보빌라 주민들이 고속도로 소음으로 방음벽 보강과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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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합505176·서울중앙지방법원·2015-09-25·1심
서울특별시가 내부순환로 고가도로 소음 피해 주민들에 대한 재정결정의 지급채무와 소음저감대책 채무가 없다며 확인소송을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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