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군 부재자투표에서 원고에게 찬성란에 표시하도록 강요하고 욕설로 모욕했으며, 이후 관련 소송에 거짓 인증서를 제출하였다.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제7726부 97나9779 민사 사건(1998년 2월 5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79. 10. 16. 군에 입대하여 소총수로 복무했다. 1980년 10월에는 당시 헌법 개정에 대한 찬반을 묻는 국민투표가 실시되었고, 군 부대에서도 이에 맞춰 부재자투표가 진행되었다.
- 1980. 10. 10.경 원고는 부대 행정병의 연락을 받고 투표 장소로 갔다. 당시 투표를 참관하던 피고는 투표용지의 찬성란만 보이도록 접어서 원고에게 제시하고 찬성란에 표시하라고 요구했다.
- 원고는 피고의 요구와 달리 반대란에 표시했다. 그러자 피고는 원고에게 사상이 의심스럽다는 취지의 욕설을 하며 모욕했고, 이 일을 중대장에게 보고했다. 원고는 이 사건 이후 불안 등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
- 원고는 1982. 7. 1. 군 복무를 마친 뒤에도 당시 일을 잊지 못했다. 1983. 5. 27. 피고에게 당시 행동이 잘못되었으므로 반성해야 한다는 취지의 서면을 보냈고, 1992. 10. 7.에는 과거 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배○○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다만 해당 소송에서는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이후 원고는 우편 집배원의 소송서류 전달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를 이유로 별도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그 항소심에서 원고는 과거 부재자투표 당시의 일을 확인하기 위해 피고를 증인으로 신청하고 101개 항목의 질문을 제출했다.
- 피고는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 군 복무 중 어떠한 부당한 행동도 하지 않았으며 원고가 주장하는 일도 없었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작성했다. 이를 공증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에서 인증받아 항소심 법원에 제출했고, 원고는 이 문서를 확인한 뒤 더욱 큰 분노와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이 사건은 군 복무 중 부재자투표 과정에서 원고에게 특정 선택을 강요하고 모욕한 피고가 이후 관련 소송에서 자신의 잘못을 부인하는 거짓 답변서를 인증받아 법원에 제출한 사안이다. 핵심 쟁점은 증인으로 신청된 사람이 실제 증언 대신 허위 내용의 인증서를 제출하여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행위가 손해배상 책임을 발생시키는지였다. 법원은 피고의 행위가 허용될 수 없는 잘못이며 원고에게 정신적 손해를 입혔다고 판단했다. 이에 원고가 청구한 5,000,000원 전부가 아니라 위자료 300,000원을 지급하도록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가 과거 부재자투표 과정에서 원고에게 찬성란에 표시하도록 강요하고 욕설을 한 사실을 인정했다. 원고가 반대란에 표시했다는 이유로 모욕을 당했고, 그 일로 불안 등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는 점도 인정했다.
- 피고는 증인으로 신청되었으므로 법정에 출석해 제출된 질문에 답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출석하지 않은 채 자신의 과거 행동이 전혀 없었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했다. 법원은 단순히 질문에 답하기 어렵다는 소극적인 의사표시를 넘어,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적극적으로 주장한 것으로 보았다.
- 해당 답변서는 공증인의 인증을 받았지만, 공증인이 직접 증인을 신문하고 답변을 기록한 공식적인 증언은 아니었다. 따라서 인증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그 내용이 사실로 확인되거나 정당한 증언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 법원은 피고가 과거부터 이어진 원고와의 갈등과 여러 소송 과정을 알고 있었으므로, 자신의 답변서가 원고에게 전달될 것과 그로 인해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알았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 증인으로 신청된 사람이 허위 답변서를 작성해 법원에 제출하고, 이를 통해 증인을 신청한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는 허용될 수 없다고 보았다. 이에 피고에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 다만 해당 답변서가 제출된 소송은 우편 집배원의 서류 전달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를 다루는 사건이었고, 과거 부재자투표 당시의 행위 자체가 그 소송의 직접적인 쟁점은 아니었다. 당사자들의 관계와 전체 경위도 고려하여 위자료를 300,000원으로 정했다.
핵심 정리
법원에서 증인으로 신청되었다고 해서 반드시 모든 질문에 답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과 다른 내용을 꾸며 인증서 형태로 제출하여 상대방에게 정신적 피해를 주는 행위까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 특히 법원에 제출하는 문○○라고 해서 공증이나 인증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허위 내용이 정당해지는 것은 아니다. 이 사건은 소송 과정에서 이루어진 거짓 진술서 제출도 별도의 손해배상 책임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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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지선 구입대금을 부풀려 7,500만원 편취
화물트럭과 교행 중 적재된 합판에 머리를 부딪쳐 상해를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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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전화요금 연체로 인한 피고 회사의 직권해지와 설비비 상계 처리에 대해 불법행위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대한민국에게 2억1천9백만원과 지연이자 지급을 요구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상급자가 다른 직원과 달리 일일업무일지 작성을 지시하고 회사가 두 차례 출근정지 징계를 내린 사안
피고가 원고를 협박해 여러 차례 강간과 강제추행, 공갈을 저지름
건축신고 반려·철거 처분으로 인한 공무원 손해배상 청구 (1,400만원)
공사 현장에서 차량 통제를 하던 중 포크레인에 부딪혀 상해를 입음
원고가 소외 1로부터 주식을 샀으나, 소외 1이 같은 주식을 피고에게 또 양도하고 명의 변경을 함
피고 회사 작업 중 와이어 로프에 발이 끼여 원고가 부상당함.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위법하고 이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함.
법정 위증 및 승용차를 40분간 가로막은 공동감금에 대한 위자료 청구
원고가 주가조작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피고가 원고를 강간 혐의로 허위 고소하여 원고가 구금되게 하였다.
피고들이 범인을 확실히 확인하지 않고 원고를 버스표 사기범으로 지목하여 고소하고 진술함.
검사와 검찰 수사관이 직위를 남용해 위법·부당하게 수사해 자신을 구속 기소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소장 부본을 받은 피고가 주소 변경을 법원에 알리지 않고 재판 진행도 확인하지 않은 채, 공시송달된 제1심 판결에 뒤늦게 항소함
아들이 군 차량 운전사의 과실로 사고를 당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의 군 복무 중 구타로 인한 정신병적 이상증세 발생
원고가 음식점 광고 전단지를 배포하는 모습을 피고 기자가 내부 시사회용이라 속여 촬영한 후 모자이크 없이 방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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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케팅부 부장이 부하 여직원에게 2개월간 성희롱과 음주 강요, 새벽까지 회식 참석을 강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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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신청된 증인이 송부된 증인신문사항에 대하여 허위의 내용이 포함된 답변서를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 수소법원에 제출하는 것은 위법하고, 그로 인하여 증인을 신청한 당사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다고 인정한 사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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