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등록 신청 후 협회장이 등록 거부 안건을 심사위원회에 넘겨 등록 절차가 지연됨

• 원고가 2017년 10월에 변호사 등록을 신청함.
• 피고 협회장이 등록 거부 안건을 등록심사위원회에 넘겨 등록 절차가 지연됨.
• 원고는 등록심사절차에 성실히 응했고, 결국 등록이 이루어짐.
• 원고는 등록 지연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는 변호사 등록 신청 후 협회장이 등록 거부 안건을 심사위원회에 넘겨 등록이 늦어진 점을 문제 삼아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쟁점은 등록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과 위자료 지급 여부였으며, 법원은 등록 지연에 대해 일부 책임이 인정되어 위자료는 인정했으나, 일실수입에 대한 손해배상은 인정하지 않았다.

• 협회장은 등록 거부 사유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한 의심만으로 등록심사위원회에 안건을 넘겨 등록 절차를 지연시킨 과실이 인정됨.
• 등록심사 절차에 응하는 과정에서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겪은 점을 고려해 위자료 지급 의무가 있다고 봄.
• 변호사법에 따라 협회는 등록신청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등록을 하지 않으면 등록된 것으로 간주되므로, 3개월 이내 등록이 이루어진 점은 일실수입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이유임.
• 협회장이 내부 업무로서 행한 행위에 대해 개인 책임은 없으며, 손해배상 책임은 협회에만 있음.
• 원고가 등록 거부 사유에 대해 명확한 근거를 요구했으나 협회가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은 점, 그리고 불필요한 등록심사 절차를 진행한 점이 위자료 액수 산정에 반영됨.

변호사 등록 신청 과정에서 협회장이 명확한 근거 없이 등록 거부 안건을 심사위원회에 넘겨 등록이 지연되었고, 이로 인해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겪은 점은 인정되어 위자료가 지급되었다. 다만, 법률상 정해진 기간 내에 등록이 이루어진 점을 들어 일실수입에 대한 손해배상은 인정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