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제7조
자격등록
제7조(자격등록)
세부 항·호
4개 항제1항
① 변호사로서 개업을 하려면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2항
② 제1항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가입하려는 지방변호사회를 거쳐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3항
③ 지방변호사회는 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으면 해당 변호사의 자격 유무에 관한 의견서를 첨부할 수 있다.
제4항
④ 대한변호사협회는 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변호사 명부에 등록하고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74구118·서울고등법원·1975-11-25·2심
****로서 사무실을 개설하고 업무를 수행하다 면허세 부과 대상이 된 등록행위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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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가단5243733·서울중앙지방법원·2018-08-22·1심
공문서 변조죄로 변호사 등록이 취소된 후 선고유예 기간 경과 후 재등록 신청했으나 협회장이 등록거부 안건을 심사위원회에 회부해 등록이 지체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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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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