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서 사무실을 개설하고 업무를 수행하다 면허세 부과 대상이 된 등록행위를 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4구118 폭력·상해 사건(1975년 11월 25일 선고, 1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지방세법 제161조 제1항, 지방세법시행령 제124조 제1항, 지방세법 제160조 외 2개이다.
양형 비교
폭력·상해 1심 판결 전체(24건)로 보면 실형 8%, 집행유예 8%, 벌금 4%, 무죄 21%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은 ****로서 사무실을 개설하고 업무를 시작하였다.
- 피고는 지방세법과 그 시행령에 근거해 원고들에게 면허세를 부과하였다.
- 원고들은 이 시행령이 헌법에서 정한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난다며 무효임을 주장했다.
- 원고들은 부과처분의 무효 확인을 법원에 요청하였다.
- 법원은 시행령이 유효하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사무실 개설에 따른 면허세 부과가 법률에 근거하지 않아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사무실 개설 등록이 행정행위에 해당하고, 시행령도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부과처분을 적법하다고 보았다. 쟁점은 사무실 개설 등록이 면허세 과세 대상인지와 시행령의 위헌 여부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지방세법 시행령은 면허세 과세 대상인 기타 면허의 종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원고들의 사무실 개설 등록은 단순한 사실행위가 아니라 법률적 효과가 발생하는 행정행위에 해당한다.
- 따라서 사무실 개설 등록은 지방세법상 '면허'에 포함되어 면허세 부과 대상이다.
- 시행령 규정이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볼 근거가 없으며, 유효한 법령으로 인정된다.
- 원고들의 주장은 법적으로 이유 없으며,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핵심 정리
원고들이 사무실 개설 등록을 행정행위로 보고 면허세 부과가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등록이 행정행위에 해당하고 시행령도 합헌적이라 판단해 부과처분을 인정했다. 따라서 면허세 부과는 적법한 처분이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변호사명부에의 등록행위가 면허세의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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