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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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74구118·서울고등법원·1975-11-25·2심
****로서 사무실을 개설하고 업무를 수행하다 면허세 부과 대상이 된 등록행위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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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구1285·대구지방법원·2005-01-13·2심
무역대리업 신고를 한 뒤 과세관청에 폐업신고를 하고, 이후 부과된 면허세에 불복해 취소와 무효확인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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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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