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

백주연

총 사건

3등록

맡은 형사

1건

평균 형량

4개월전체 대비 -85.7%

결과 유형별 양형

집유 1건평균 4개월

벌금 1건평균 100만원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4개월

50%원고 우세

일부 승소 1(10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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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

개인정보

평균 4개월

1건-69%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3건

결과 분포:집유1(33%)벌금1(33%)일부승1(33%)

대학수학능력시험 감독 중 수험생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발송함

피고인이 인터넷 그룹채팅방에 피해자가 특정 회사 CEO가 아니라고 허위 사실을 올리고 협박 문자를 보냄.

변호사 등록 신청 후 협회장이 등록 거부 안건을 심사위원회에 넘겨 등록 절차가 지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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