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지교사들이 피고회사를 상대로 단체교섭 거부와 위탁계약 해지가 부당노동행위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 선정자조합은 학습지교사들을 모아 만든 노동조합으로, 피고회사에 여러 차례 단체교섭을 요구했으나 회사가 응하지 않았다.
• 원고와 선정자는 피고회사와 회원관리위탁계약을 맺고 학습지교사로 일하며 조합 활동을 해왔다.
• 피고회사는 원고에게 위탁업무를 성실히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절했다.
• 피고회사는 선정자에 대해서도 계약기간 중 스스로 계약을 해지했다는 이유로 위탁계약을 끝냈다.
• 이에 원고와 선정자들은 피고회사의 교섭 거부와 계약 해지가 부당노동행위이자 불법행위라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학습지교사들과 이들이 속한 조합은 피고회사가 단체교섭을 거부하고 계약을 해지한 것이 부당노동행위 및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다. 핵심 쟁점은 학습지교사들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피고회사의 조치가 부당노동행위인지 여부였다. 법원은 학습지교사들이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란 사용자와 종속적인 관계에서 일하고 임금을 받아 생활하는 사람을 뜻하며, 계약 형태와 관계없이 실제 지휘·감독 여부를 따져야 한다.
• 피고회사와 학습지교사들이 맺은 계약서에는 교사들이 고용관계가 아닌 독립된 자격으로 위탁업무를 맡고 수수료를 받는 자유직업소득자라고 명시되어 있다.
• 학습지교사들은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이 아니라 별도의 관리규정을 적용받았고, 일반 직원들과 같은 인사·징계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았다.
• 회사가 업무 실적 향상을 위해 교육 등을 진행하기는 했으나, 구체적인 업무 내용, 시간, 장소, 방법 등에 관하여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
• 따라서 이들은 노동조합법에서 보호하는 근로자로 인정되기 어려우므로, 피고회사가 단체교섭에 응하지 않은 것을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

학습지교사처럼 회사의 직접적인 지휘·감독 없이 독립된 형태로 일하는 계약자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인정받기 어렵다. 따라서 회사가 단체교섭을 거부하거나 위탁계약을 갱신하지 않은 것을 위법한 부당노동행위로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판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