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5나5586서울고등법원 2심2005-06-14 선고검수완료

학습지교사들이 피고회사를 상대로 단체교섭 거부와 위탁계약 해지가 부당노동행위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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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05나5586 민사 사건(2005년 6월 14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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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선정자조합은 학습지교사들을 모아 만든 노동조합으로, 피고회사에 여러 차례 단체교섭을 요구했으나 회사가 응하지 않았다.
  • 원고와 선정자는 피고회사와 회원관리위탁계약을 맺고 학습지교사로 일하며 조합 활동을 해왔다.
  • 피고회사는 원고에게 위탁업무를 성실히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절했다.
  • 피고회사는 선정자에 대해서도 계약기간 중 스스로 계약을 해지했다는 이유로 위탁계약을 끝냈다.
  • 이에 원고와 선정자들은 피고회사의 교섭 거부와 계약 해지가 부당노동행위이자 불법행위라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학습지교사들과 이들이 속한 조합은 피고회사가 단체교섭을 거부하고 계약을 해지한 것이 부당노동행위 및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다. 핵심 쟁점은 학습지교사들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피고회사의 조치가 부당노동행위인지 여부였다. 법원은 학습지교사들이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란 사용자와 종속적인 관계에서 일하고 임금을 받아 생활하는 사람을 뜻하며, 계약 형태와 관계없이 실제 지휘·감독 여부를 따져야 한다.
  • 피고회사와 학습지교사들이 맺은 계약서에는 교사들이 고용관계가 아닌 독립된 자격으로 위탁업무를 맡고 수수료를 받는 자유직업소득자라고 명시되어 있다.
  • 학습지교사들은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이 아니라 별도의 관리규정을 적용받았고, 일반 직원들과 같은 인사·징계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았다.
  • 회사가 업무 실적 향상을 위해 교육 등을 진행하기는 했으나, 구체적인 업무 내용, 시간, 장소, 방법 등에 관하여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
  • 따라서 이들은 노동조합법에서 보호하는 근로자로 인정되기 어려우므로, 피고회사가 단체교섭에 응하지 않은 것을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

핵심 정리

학습지교사처럼 회사의 직접적인 지휘·감독 없이 독립된 형태로 일하는 계약자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인정받기 어렵다. 따라서 회사가 단체교섭을 거부하거나 위탁계약을 갱신하지 않은 것을 위법한 부당노동행위로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판결이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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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가합124767·서울중앙지방법원·2011-10-07·1심·원고 승소

동일방직에서 해고된 노동조합원들이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받고 해고되었으며, 해고자 명단이 작성되어 재취업이 제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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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가단23011·인천지방법원·2008-04-17·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LPG 공급계약상 지위를 승계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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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74%
2020나2030352·서울고등법원·2021-04-08·2심·원고 패소

영업을 양도한 후 같은 건물에서 동종 커피점을 다시 운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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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나20044·대구고등법원·2020-09-02·2심·원고 패소

투자금 4억원 계약 후 약속어음 지급거절에 따른 임대료 반환·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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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가단55559·의정부지방법원·2009-04-24·1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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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나44218·서울북부지방법원·2024-08-30·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약 9년 4개월간 운영하던 학원을 원고에게 권리금 6,000,000원에 양도하였고, 원고가 학원설립 및 운영등록을 신청하였으나 강의실 면적 미달 및 소방시설 부적정으로 반려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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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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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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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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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09가합12447·대전지방법원·2011-02-17·1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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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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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주가조작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5가합507831·서울중앙지방법원·2016-01-14·1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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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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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2007가합15632·부산지방법원·2008-11-26·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 학교법인학원과 관계사인 연구소에 투자금을 지급했으나 허위 약속으로 편취당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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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2006나98523·서울고등법원·2008-09-05·2심·원고 일부 승소

이사장 직무대행자로 재직하며 직원 12명을 해고하고 개인 소송 변호사비용을 협회 예산으로 지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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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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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가소32420·의정부지방법원·2011-10-24·1심·원고 패소

공익재단이 추천받은 장학생들에게 원고와 공동 명의로 작성된 장학증서를 전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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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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