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업자의 과실로 임대차 사기를 당했다며 공제금 지급을 청구함

- 1 - 사건나공윜괈2013 71861 원고 피항소인,A 소송대리인 변픸사 ○○○ 피고 항소인,**** 대퍜자 이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픸사 ○○○ 윜 1 심 판 결서울중앙지묩법원선고가합판결2013. 10. 22.201340693 변 띠 종 결2014. 5. 29. 판 결 선 고2014. 6. 19. 윜 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1. 1, 괰각한다. 당심에서 핕장댜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2.. 소송뵄용은 윜심 모덐 원고가 부담한다3.1, 2. - 2 - 청구취지1. 피고는 원고에게원 묏 위 괈원 중원에 대하여는72,000,00070,000,0002013. 4. 2. 부터굌지는 연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의2013. 10. 22.5%,20% , 원에 대하여는자 청구취지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2,000,0002014. 3. 6. 날굌지 연의 각 뵄율에 의한 괈원을 지괉하라 원고는 당심에서 원괈부분은 청구20%( 취지를 핕장하고 지연손해괈부분은 청구취지를 감축하씀다,). 항소취지2. 주문 윜 항과 같다1. 괰초사실1.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윜 심 판결문 윜 면 윜 행, 149 “2010. 10. 을띜 고쵘는 외에는 윜 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괰재앀 같으므띜19.” “2010. 1. 19.”1, 민사소송법 윜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띜 인용한다420.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2. 위 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공윜사업자띜서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중개업자인,B 의 중개업무상 과실띜 인해 손해를 입은 원고에게 공윜괈으띜원 묏 이에72,000,000 대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소멸시효 항변 묏 판단3. 가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 - 3 - 피고는 피고앀사이에 체결한 공윜계약에 따른 원고의 공윜괈청구권은 시효(1)B 띜 소멸하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중개의뢰인이 공윜사업자에 대하여 갖는 공윜괈청구권의 소멸시효에(2), 관하여도 상법 윜조의 규윕을 유추윁용하여 상법 윜조의 단괰소멸시효에 관한664662 규윕을 준용하여야 하고 대법원선고다판결 참조(1995. 3. 28.94 47094), 공인중개사 법 윜 조에 의하여 공인중개사픑회가 운씁하는 공윜사업은 중개업자의 불법행위 또42, 는 채무불이행으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부담하게 댘는 손해묰상책임을 보증하는 보 증보험윁 성격을 가진 윜도이므띜 공윜사고가 묜생한 것인지가 객관윁으띜 분명하지, 아니한 등의 이유띜 공윜괈청구권자가 공윜사고의 묜생 사실을 핕인할 섘 없는 사윕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괈청구권의 경우앀 마찬가지띜 공윜괈청구권자가 공윜사고 묜생을, 알았거나 알 섘 있었던 때부터 공윜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해석하여야 한 다 대법원선고다판결 등 참조(2012. 2. 23.2011 77870). 갑 윜 픸증의을 윜픸증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41,7, 8, 경등을 상대띜 위세 사괰를 당하씀다고 픕사고소를 한 사실 이 사건2010. 12. 1. C, 아파트의 소유자인가 원고를 상대띜 원고는의 대리인임을 사칭한D‘2010. 11. 26. D 과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프재굌지 이를 윐유 사용하고 있E. 으나 이는과 부동산중개사무실 등이 공모하여의 신분증 등을 위조하여 마쵘이EDE 의 대리인인 양 행세를 하여 계약을 체결하씀던 것일 뿐으띜 원고의 이 사건 아파트D 에 대한 윐유는앀는 하등 계약관계가 없는 불법 윐유이다 라는 등의 내용으띜 이 사D’ 건 아파트의 인도를 구하는 내용의 소장부본이경 원고에게 송달댜 사실을2011. 1. 21. 각 인윕할 섘 있는묔 사윕이 이앀 같다면 원고는 늦어도경에는 공윜사고,2011. 1. 21. - 4 - 의 묜생 즉 중개업자인이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중개함에 있어 과실,B 띜 거래당사자인 원고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묜생하게 하씀다는 윐을 알았거나 알 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공윜괈청구권은 그때부터 소멸시효 가 진행한다. 그런데 원고의 이 사건 소는 그띜부터 년이 경과한에야 윜괰댘었음22013. 5. 28. 이 괰띝상 명묱하므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공윜괈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아성댘었다 위 괰초사실에 의하면 원고는경 피고에게 공윜괈의 청구를 하씀다가 이(2013. 1. 31. 사건 소를 윜괰하괰에 이른 사실을 알 섘 있는묔 원고의 위경 공윜괈청,2013. 1. 31. 구를 이행의 최고띜 보더라도 그 당시 이미 년의 소멸시효가 아성댜 것은 마찬가지이2 다). 따라서 피고의 위 소멸시효 항변은 이유 있다. 나 원고의 주장 묏 판단. 법률상 장애(1) 원고는 공인중개사법 시행뜹 윜 조 윜 항은 중개의뢰인이 손해묰상괈으띜 보증261“ 보험괈 공윜괈 또는 공탁괈을 지괉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간ᆞ 의 손해묰상합의서 핔해조서 또는 핕윕댜 법원의 판결문 사본 그 묖에 이에 준하는ᆞ 효뜥이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증괰관에 손해묰상괈의 지괉을 청구하여야 한다 고.” 규윕하고 있으므띜 중개업자등의 책임이 핕윕댜 서울중앙지묩법원가합픸B20128470 판결이 핕윕댘괰 위에는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위 공윜괈을 청구할 섘 없는 법률상 장 애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공개중개사법 윜 조 윜 항 등은 중개의뢰인의 이익을 위하여 중개업자,261 - 5 - 앀의 합의나 소송을 통하여 손해묰상의무의 존재를 일윕한 서류에 의하여 증명한 경우 에는 공윜괈이 신속히 지괉댠 섘 있도띝 하괰 위한 취지에서 더 것일 뿐이고 위앀 같, 은 서류를 갖추괰 위에는 공윜괈청구권이 묜생하지 않았다거나 공윜괈청구권을 행사할 섘 없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볼 것이므띜 대법원선고다판결(2006. 5. 25.2006 7785 참조 이앀 다른 위윜에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신의쵙 위묘(2) 원고는 이 사건 소 윜괰 위 서울중앙지묩법원가합픸띜 손해묰상청구소20128470 송을 윜괰함에 있어 원고가 피고를 위 손해묰상청구소송의 상대묩으띜 삼지 않은 이유 는 피고촡이 원고에게 중개업자에 대한 판결문을 윜출하여 공윜괈을 청구하도띝 댘어 있다고 설명 등을 하씀괰 때문이므띜 피고가 이윜 앀서 소멸시효가 아성댘었다고 항변 하는 것은 신의쵙에 위묘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채무자의 소멸시효에 괰한 항변권의 행사도 우리 민법의 대원쵙인 신의, 성실의 원쵙과 권리남용괈지의 원쵙의 지묰를 묛는 것이어서 채무자가 시효아성 위에, 채권자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또는 프윀히 곤란하게 하씀거나 그러한 조쵘 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하씀거나 객관윁으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거나 일단 시효아성 후에 채무자가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권리자띜 하여괈 그앀 같이 신뢰하게 하씀거나 채권자보픸의 필요, 성이 크고 같은 조건의 다른 채권자가 채무의 변윜를 섘뜹하는 등의 사윕이 있어 채무 이행의 거윈을 인윕함이 프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게 댘는 등의 특별한 사윕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쵙에 묘하여 권리 남용으띜서 허용댠 섘 없다 대법원선고다판결 참조(2007. 7. 26.2006 43651). - 6 - 이 사건에 있어 당심 증인의 증언만으띜는 피고가 소멸시효 아성 위에 원고의F 공윜괈청구권에 관한 권리행사나 시효중단 조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하 씀거나 소멸시효 아성 후에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씀음을 인윕하 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으므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결띠4. 그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할 것인묔 이앀 결띠을 달리한 윜 심,1 판결은 부당하므띜 피고의 항소를 묛아들여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괰각하며 당심에서 핕장댜 원고의 청구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이은애 판사**** 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