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아파트 분양계약 후 피고가 허위 매매계약서를 작성해 원고가 추가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담함

• 원고는 2003년 6월 피고와 재건축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대금을 모두 납부했다.
• 재건축 전 원고가 소유하던 토지와 재건축 후 원고가 분양받은 아파트의 토지 지분 비율이 달랐다.
• 피고는 원고의 동의 없이 허위 매매계약서를 작성해 원고가 추가 토지를 취득한 것처럼 꾸몄다.
• 이로 인해 원고는 2006년 2월 취득세와 등록세 등 약 179만 원의 추가 비용을 부담했다.
• 원고는 피고에게 이 추가 비용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소송이 진행되었다.

원고가 피고와 재건축 아파트 분양계약 후 피고가 허위 매매계약서를 작성해 원고가 추가로 부담한 취득세와 등록세 등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쟁점은 피고의 매매계약서 작성이 원고 동의 없이 이루어졌는지와 손해배상 책임 여부였다. 법원은 피고의 행위를 허위로 인정하고 원고의 청구 일부를 받아들였다.

• 피고가 원고의 동의 없이 허위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되었다.
• 원고가 이 매매계약서 존재를 알고 항의한 점으로 미뤄 묵시적 동의도 인정되지 않았다.
• 원고가 추가로 부담한 취득세, 등록세, 등기비용 등 손해가 발생한 점이 인정되었다.
• 피고의 손해배상 청구권 시효 주장도, 원고가 손해와 피고의 책임을 구체적으로 인식한 시점이 늦어 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추가로 부담한 비용과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했다.

피고가 원고의 동의 없이 허위 매매계약서를 작성해 원고가 불필요한 세금과 비용을 부담하게 한 점이 인정되어, 법원은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다. 원고는 추가로 낸 취득세와 등록세, 등기비용을 돌려받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