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북부지방법원

심형섭

총 사건

5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5건원고 승소·패소 기준

50%원고 우세

원고 승소 1(20%)일부 승소 3(60%)기각·각하 1(2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5건

공인중개사가 신탁된 부동산의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신탁원부를 제시하지 않고 수탁자 동의 여부도 확인하지 않았다.

원고들이 주택 신축·판매 사업과 관련해 세무사에게 부가가치세 신고 업무를 맡겼으나, 세무사가 신고를 누락하고 잘못된 조언을 함.

원고들이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피고들이 단독 점유·사용하자 공유물분할과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함

상속재산분할 합의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3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함

채권자가 채무자가 배우자에게 부동산 지분을 증여한 것이 사해행위라며 취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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