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2가단139443서울북부지방법원 1심2024-05-28 선고검수완료

상속재산분할 합의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3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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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가단139443 민사 사건(2024년 5월 2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251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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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망 E이 2021년 6월 27일 사망하자, 자녀인 F, G, H, 원고, I, 피고 등 6명이 상속인이 되었다.
  • 상속재산 중에는 OO지역 소재 아파트(이 사건 아파트)가 있었는데, 2021년 9월 21일 G를 제외한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이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단독 상속하는 대신 원고에게 3억 원, I에게 7,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 합의 당시 원고에게 지급할 3억 원 중 1억 1,000만 원은 아파트 담보대출금으로 우선 지급하고, 나머지 1억 9,000만 원과 I에게 지급할 7,500만 원은 피고가 수년 내 아파트를 매도하면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참석하지 않은 G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따르기로 하였다.
  • 피고는 2021년 12월 17일 법무사를 통해 금원 지급 부분은 제외하고 아파트 전부를 피고에게 이전한다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여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피고는 2022년 4월 7일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I에게 6,5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원고에게는 약정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약정금 3억 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망 E의 상속인들 중 피고가 아파트를 단독 상속하는 대신 원고에게 3억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후, 피고가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도 약정금을 지급하지 않자 원고가 청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이 사건 합의가 성립하였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1억 1,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즉시 지급하고, 나머지 1억 9,000만 원은 아파트를 매도하면 그 잔금 수령일에 지○○라고 판결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2021년 9월 21일 G를 제외한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피고가 원고에게 3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가 성립하였고 G도 이에 따르기로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금 3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다.
  • 1억 1,000만 원 부분에 대해서는, 피고가 2021년 12월 17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담보대출을 받기 위해 필요한 상당한 기간이 지난 2022년 10월 6일에는 이미 변제기가 도래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이는 피고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어 처분이 어려웠고 담보대출 외에는 자금 마련이 어려웠던 점, 실제로 2022년 4월 7일 대출을 받아 I에게 6,500만 원을 지급한 점 등을 고려한 것이다.
  • 1억 9,000만 원 부분에 대해서는, 부관이 붙은 법률행위에서 표시된 사실이 발생하지 않으면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면 조건으로, 표시된 사실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확정된 때에도 이행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면 불확정기한으로 보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2003다24215)를 적용하였다.
  • 법원은 공동상속인들이 주택 보유 여부, 자금사정, 원고의 건강상태, 아파트 시세와 부동산 시장 동향 등을 고려하여 피고 단독 소유로 하는 대신 피고가 원고와 I에게 금원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합의한 점, 현재 아파트가 피고 단독 소유로 되어 있어 매도 여부와 시점이 전적으로 피고의 의사에 달려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가 아파트를 매도하지 않으면 언제까지라도 금원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가 아니라고 보았다.
  • 따라서 피고는 아파트를 매도하면 그 잔금 수령일에 1억 9,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상속재산분할 합의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한 약정금의 지급 시기에 대해 다툰 사안으로, 법원은 합의 내용과 당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부는 즉시 지급, 나머지는 아파트 매도 시 지○○라고 판단하였다. 부관이 붙은 법률행위에서 조건과 불확정기한을 구별하는 법리가 적용된 점이 의미 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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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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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22가단114734·서울북부지방법원·2023-08-16·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와 피고 등이 부동산을 공동으로 투자해 피고 명의로 낙찰받았으나, 명의신탁 약정으로 무효가 되어 원고가 투자비용의 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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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나2042106·서울고등법원·2021-01-15·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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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가합548416·서울중앙지방법원·2019-08-29·1심·원고 일부 승소

형제 간 상가 임대수익과 아파트 매매대금 중 자신의 몫을 정산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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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가단5889·제주지방법원·2016-01-12·1심·원고 일부 승소

공인중개사인 원고가 피고의 아파트 사업 부지 매입을 중개·협력한 뒤 피고와 부동산 컨설팅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용역대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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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가단89955·서울중앙지방법원·2025-10-28·1심·원고 승소

공인중개사인 원고의 중개로 피고가 부동산을 105억 원에 매도하는 계약이 체결되었고, 중개보수를 잔금 시 지급하기로 약정했으나 피고가 지급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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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나5427·부산고등법원·2007-09-11·2심·원고 일부 승소

부동산 중개인이 매매잔대금 지급 보증각서를 작성하여 보증책임을 지는 상황에서 원고가 보증금 일부와 지연손해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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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증여 또는 10억 원 지급 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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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가단11042·전주지방법원·2024-01-10·1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입주했으나 계약금과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퇴거하면서 원고 소유 물건을 가지고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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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가단1819·대구지방법원·2016-10-25·1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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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가단245312·서울서부지방법원·2016-12-23·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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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가단4299·제주지방법원·2016-01-22·1심·원고 일부 승소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매도 중개를 의뢰받아 매수인과 28억 4,600만 원까지 합의했으나, 매수인이 중개인을 배제하고 직접 계약을 체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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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나56198·서울중앙지방법원·2004-08-05·2심·원고 일부 승소

동업계약 해지 후 부동산 명도와 투자금 일부 반환을 요구하며 소송을 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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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가단228147·대전지방법원·2017-09-21·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는 상속 부동산을 단독으로 넘겨받고, 나중에 받을 보상금 중 일부를 원고들에게 지급하기로 약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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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가단12947·대구지방법원·2006-06-27·1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관리소장이 하자보증소송 승소를 위해 서류 준비와 하자보정작업을 수행하고, 입주자대표회의가 판결금 이자의 30%를 특별공로금으로 지급하기로 결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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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2가단139443 약정금 원 고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엘 담당변호사 **** 피 고B 소송대리인 변호사 ****(소송구조) 변 론 종 결2024. 3. 12. 판 결 선 고2024. 5. 28. 주 문 1.피고는 원고에게, 가. 1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10. 6.부터 2024. 5. 2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피고가 ****를 매도하면 그 잔금 수령일에 190,000,000원 및 이 에 대하여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TW`TW\ -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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