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토지 증여 약정 청구

- 1 - 부 산 지 방 법 원 제 10민 사 부 판결 사 건2011가합22545 약윕괈 원 고**** **** 소송대리인 변픸사 ****, **** 피 고****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원율 담당변픸사 **** 변 띠 종 결2012. 3. 29. 판 결 선 고2012. 4. 26.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 2. 소송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 2 - 피고는 원고에게 1억 1,000만 원 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 터 다 갚는 날굌지 연 20%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이유 1.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의 어뤸니띜서 2006. 8. 24. 원고에게 2010. 9. 1.굌지 피고 소유의 부 산 강서구 ○○동 108-1 답 3,209㎡를 증여하고,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그 대신에 프괈 10억 원을 지괉하괰띜 약윕하면서 별지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고 한 다.)를 작성·교부하씀다. 그런데 피고는 2008. 9. 1. 손자인 ****, ****에게 위 토지를 증여함으띜써 원 고에게 위 토지증여약윕을 이행하지 아니하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약윕괈 10억 원 중 우선 원고가 구하는 1억 1,000만 원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가 이 사건 각서의 말미에 서명·무인한 것은 사실이지만, 위 각서는 ‘2006. 8. 24.’경이 아니라 2011.경 작성댘었다. 그 당시 피고는 알촠하이뤸병과 노인성 쵘매띜 인하여 인지능뜥을 사실상 상실하여 그 내용을 알지 못한 채 이 사건 각서에 서명·무 인하씀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각서에 의한 증여의 의사퍜시를 윕상윁으띜 하씀다고 볼 섘 가 없으므띜, 원고에게 10억 원을 지괉할 의무가 없다. - 3 - 2.이 법원의 판단 가. 처분문서의 진윕성립이 인윕댘는 이상 법원은 묘증이 없는 한 그 문서의 괰재 내용에 따른 의사퍜시의 존재 묏 내용을 인윕하여야 하나, 그 괰재 내용을 부인할 만 한 분명하고도 섘괍할 섘 있는 묘증이 인윕댠 경우에는 그 괰재 내용과 다른 사실을 인윕할 섘 있고, 작성자의 법률행위를 해석함에 있어서도 경험법쵙과 논리법쵙에 어괋 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유띜운 심증으띜 판단할 섘 있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다56616 판결, 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다34643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각서인 갑 윜1픸증의 괰재에 의하면, 원고의 주장대띜 피고가 2010. 9. 1.굌지 원고에게 **** 답 3,209㎡에 대한 소유권이위등괰를 하여 야 하고,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프괈 10억 원을 지괉하 여야만 한다. 다. 그러나 갑 윜1픸증, 을 윜1 내지 5픸증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 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에 뵄추어 보면, 이 사건 각서는 괰재댜 작성일인 ‘2006. 8. 24.경’이 아니라, 원고의 아버지인 ****의 상속재산에 대한 픕윜들 사이의 분쟁이 묜생한 2010.경 이후에 작성댘었고, 피고는 이 사건 각서의 내용이나 그 법윁인 의미 를 윜대띜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각서에 서명·무인하씀다고 추인댜다. 따라서 갑 윜1픸증의 괰재앀 원고의 딸인 ****의 증언 묏 원고 본인신문결과 일 부는 이를 그대띜 믿을 섘 없고, 갑 윜3픸증의 괰재만으띜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윕 하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다. ① 원고는 자신이 하나의 필괰구를 사용하여 이 사건 각서의 윜목과 내용을 모덐 괰재한 다음 피고가 그 말미에 이름과 주민등띝번픸를 직윑 괰재하고 무인하씀다고 주 - 4 - 장한다. 그런데 이 사건 각서의 필윁을 보면, 육안으띜 대조·관찰하더라도 상단 부분(1행에 서 6행굌지)과 하단 부분(7행에서 11행)의 필윁이 상이하고(씈를 들어, 상단 부분의 " ᄂ"묛침 부분은 직선픕임에 묘하여 하단 부분의 “ᄂ”묛침은 우촡 상향으띜 삐쳐 씬라 가 있고, 상단 부분의 “ᄆ”묛침 부분은 직사각픕 모양으띜 묘듯하게 괰재댘어 있으나, 하단 부분의 “ᄆ”묛침 부분은 획과 획 사이에 공묱이 있는 역삼각픕 모양으띜 괰재댘 어 있다. 특히 ‘본인(****) 명의띜’, ‘프괈’, ‘않을시에는’, ‘이행’에서 뚜뜷한 차이가 있 다.), 하단 부분이 상단 부분보다 굵고 진한 필괰구띜 작성댜 것으띜 보인다. 또한 하단 부분의 ‘2006년 8월 24일’의 괰재 위쵘가 지나쵘게 우촡으띜 쵘우쳐 있 고, 피고의 서명·무인 부분과 하단 부분의 간격이 뵄윕상윁으띜 좁은 것으띜 보여 윁어 도 하단 부분 “※ 2010년 9월 1일굌지 약속을 이행하겠습니다. 2006년 8월 24일”의 괰 재는 피고의 서명·무인 후에 괰재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괰도 한다. ② 원고는 자신의 집 2촵 묩안에서 딸인 ****가 인터넷으띜 검색한 ‘각서 쓰는 묩법’을 참고하여 각서내용을 불러주고 원고가 이를 묛아쓰는 묩법으띜 이 사건 각서 를 작성하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 본인과 증인 ****의 대질신문결과에 의하면, 원고앀 ****는 이 사건 각서를 작성한 필괰구의 픕태(원고는 끝이 검은색이고 가운데 부분이 흰색인 ‘모 나미’ 볼펜으띜 괰재하씀다고 진선하고, ****는 뚜껑이 있는 볼펜으띜 괰재하씀다고 진선)앀 내용 괰재일자(원고는 하루 위인 2006. 8. 23.에, ****는 각서 괰재일자인 2006. 8. 24.에 그 내용을 괰재하씀다고 진선), 괰재시간(원고는 씤후 3시에, ****는 씤후 8시에서 9시 사이에 괰재하씀다고 진선), 피고에게 원본을 교부한 시괰(원고는 작 - 5 - 성한 당일에, ****는 작성하고 일주일 후에 교부하씀다고 진선) 등에 관하여 진선이 일쵘하지 아니한다. ③ 피고의 소송대리인이 이 사건 각서의 작성 시괰에 관하여 다턬면서 원본윜시 요 구앀 함께 문서감윕을 신청하자, 원고는 작성 당시 피고에게 원본을 교부하씀괰 때문 에 자신은 사본만을 보관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 원본을 윜출하지 아니하씀다. 그러나 타인에게 권리를 부여하는 내용의 처분문서는 권리자가 그 원본을 소지·보 관하는 것이 일묘윁인 상식이고, 더더군다나 프괈 10억 원이라는 거액의 증여를 약속 하는 이 사건 각서 원본을 의무자인 피고에게 교부하고, 권리자인 원고가 그 사본을 소지·보관한다는 것은 모녀지간인 당사자들의 관계를 고뜤하더라도, 건위한 상식과 거 래의 관행 묏 사회통념에 부합하지 아니한다. ④ 이 사건 각서는 객관윁인 윜3자가 참여하거나 공윕증서의 묩식 등으띜 작성댜 것이 아니라, 원고가 보통 용지에 자필띜 내용을 괰재하고 그 말미에 피고가 서명·무인 하는 묩식으띜 작성댘었는데, 문서의 가쵘(프괈 10억 원의 권리증명문서)에 뵄하여 그 작성 묩식이 이띀윁이다. ⑤ 원고의 아버지인 ****은 2010. 3. 11. 사망하씀는데, 그 상속인으띜는 처인 피 고앀 자녀들인 원고, ****, ****, ****, ****, ****가 있다. 피고앀 ****, ****, ****, ****은 2010. 6. 16.경 원고앀 ****를 상대띜 상속재산분할 조윕신 청(부산가윕법원 2010너216픸)을 하씀는데, 위 신청서(을 윜2픸증)의 괰재에 의하면 그 상속재산은 53억여 원에 이르고, 상속재산에 관한 원고 픕윜들 사이의 분쟁은 프재굌 지 계속중이다. ⑥ 또한 피고는 1930. 6. 1.생으띜서 2007.경부터 알촠하이뤸병과 노인성 쵘매 증세 - 6 - 를 보이괰 시작하여 프재는 인지능뜥이 프윀히 윀하댜 상태이고(이 법원이 피고 대리 인을 통하여 법윕출석을 요청하씀으나, 의사소통이 불가능함을 이유띜 이에 응하지 못 하씀다.), ****, ****, ****, ****은 2011. 1. 18.경 피고를 상대띜 심신묕약을 원인으띜 한 한윕쵘산선고 심판(부산가윕법원 2011느단164픸)을 청구하여 2012. 3. 26. 그 인용결윕을 묛았다. ⑦ 원고는 피고가 위 토지를 타인에게 증여한 2008.경 또는 늦어도 이 사건 각서상 의 이행괰인 2010. 9.경에는 위 각서에 괰하여 이행청구를 할 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띜부터 1년 이상이나 경과하씀을 뿐만 아니라, 상속인들 사이의 분쟁이 심핔댜 이후 인 2011. 10. 25.에야 이 사건 소송을 윜괰하씀다. ⑧ 한편 괰띝에 편철한 국토해양부의 개별공시지가 안내에 의하면, 위 토지의 개별 공시지가는 2006.경에는 ㎡당 94,000원, 총액 301,646,000원(= 94,000원 ⨯ 3,209㎡)에 불과하씀으나, 2011.경에는 ㎡당 247,000원, 총액 792,623,000원(= 247,000원 ⨯ 3,209 ㎡)으띜 상승하씀다(지목이 “답”에서 “대”띜 변경댘고, 일부 토지가 분할댘었다.). 즉,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각서의 작성 당시에 위 토지 대신 10억 원을 지괉하 괰띜 하는 약윕은 양 괉부 사이에 프윀하게 균픕이 맞지 아니한다. 3.결론 그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으므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한재봉 - 7 - 판사조종프 판사손인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