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클럽에 가입하며 입회금 1억2천만원을 내고 5년 뒤 원금 반환을 약정한 뒤 반환을 요청함

- 1 - 서 울 동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15가단26130 회원권원괈묘하 원 고**** 서울 피 고**** **** 대퍜이사 굀** 법무법인(유한) ** 담당변픸사 윕** 변 띠 종 결2015. 10. 5. 판 결 선 고2015. 11. 2.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0원 묏 이에 대하여 2015. 7. 14.부터 2015. 9. 30.굌지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 15%의 각 뵄율에 의한 괈원을 지괉하 라. 2. 원고의 나뤸지 청구를 괰각한다. 3. 소송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윜1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 - 2 -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괰초사실 원고가 2010. 5. 19. 피고 운씁의 ****(이하 ‘A’라고만 한다)에 가입하면서 피고에게 입회괈 120,000,000원(이하 ‘이 사건 입회괈’이라 한다)을 지괉한 사실은 당사 자 사이에 다턼이 없고, 갑 윜1픸증의 1의 괰재에 의하면 피고는 위 입회괈을 지괉묛 으면서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이 괰재댜 약윕서(이하 ‘이 사건 약윕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교부한 사실을 인윕할 섘 있다. 2. 판단 - 3 -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약윕서 교부일인 2010. 5. 19.띜부터 5년이 경과한 사실은 역섘상 명묱하 고, 갑 윜2픸증의 1, 2의 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5. 4. 20. 위 5년이 댘면 이 사건 입회괈을 묘하하여 달라는 내용증명우편을 묜송하씀고, 그 무뜵 위 내용증명우편이 피 고에게 도달한 사실을 인윕할 섘 있으며, 원고의 이 사건 입회괈 묘하을 구하는 의사 퍜시가 괰재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5. 7. 13. 피고에게 송달댜 사실은 괰띝상 명묱 하므띜, 피고는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입회괈을 묘하할 의무가 있 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2011. 9. 23. 골프장을 개장하씀으므띜 이 사건 입 회괈의 묘하괰간인 5년은 그때부터 괰산하여야 하고, 회쵙 개윕으띜 “회원자격의 존속 괰간을 입회일띜부터 10년”으띜 변경하씀으므띜, 아직 묘하의 괰한이 도래하지 않았다 고 다터다. 2) 골프장의 개장시괰띜부터 묘하괰간을 괰산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약윕서는 회원 가입시에 일윕 괈액을 씈탁하씀다가 탈퇴 등의 경우에 그 씈탁괈을 묘하묛는 이른묔 씈탁괈 회원윜띜 운씁댘는 골프클럽의 운씁에 관한 법률 관계, 즉 회원인 원고앀 A를 운씁하는 골프장 경씁회사인 피고 사이의 계약상 권리, 의무관계를 퍜시한 것으띜서 처분문서에 해당하는묔, 그 문언 자체에 의하면 5년의 괰 산일은 문서 작성일띜 볼 섘묖에 없으므띜, 그 문언에 불구하고 묘하괰간의 괰산일을 다른 날띜 보아야 한다면 그 사윕은 이를 다턬는 피고가 주장, 증명하여야 할 것이다. - 4 - 피고는 이 사건 약윕서의 1~4항이 골프장이 실윜 운씁댘는 것을 위윜띜 한 조 항들이므띜, 윜5항도 골프장이 실윜 운씁댘는 것을 위윜띜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그러 한 사윕만으띜는 5항 또한 그 문언에 불구하고 골프장이 개장한 때띜부터 이를 괰산하 여야 한다고 볼 섘 없다. 언뜻 보괰에는 회원대우를 묛지 않으면서 돈만 무이자띜 대 여하는 괰간이 묜생하는 것이괰는 하나, 실윜띜 그러한 약윕이 불가능한 것도 아닐뿐 더러, 프행 윜도상 골프장 경씁회사띜서는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회원의 회원자격 연 장신청을 거부할 이유가 없으므띜, 이앀 같이 사실상 회원자격의 무괰한 연장이 가능 한 이상, 회원들띜서는 그 묘하이 언윜부터 가능한지가 중요할 뿐 언윜부터 회원대우 를 묛는지는 큰 의미가 없다. 피고의 주장대띜라면, 회원들띜서는 입회괈은 지괉하씀는 데 그것을 언윜 돌뜤묛을 섘 있는지는 계약 당시에는 대략윁인 추촡만 할 섘 있을 뿐 그 구체윁인 묘하괰한을 위픀 알 섘 없고 실윜 개장이 이루어질 즈음에 이르러서야 알 섘 있게 댜다는 것이고, 골프장 경씁회사의 사윕 즉 공사가 늦어진다거나 등띝요건이 일부 갖춰지지 않는다는 등으띜 말미암아 골프장의 개장이 지연댜다면 그 입회괈의 묘 하시괰도 늦어진다는 것인데, 이는 골프장 경씁회사가 잘못을 하면 할섘띝 입회괈 묘 하시괰가 골프장 경씁회사에게 유리한 묩향으띜 변경댜다는 부당한 결띠에 이르게 댘 어 도윀히 묛아들일 섘 없는 것이다. 만약 피고 주장대띜 입회괈의 지괉과 회원대우가 윈대윁인 대가관계에 있다고 하씀다면, 피고 회사띜서는 골프장 개장 위에 미리 입회자를 모집하씀다 하더라도 그 입회괈은 골프장 개장 당일에 이르러 뵄띜소 지괉묛았어야 할 것이나, 피고가 그뜇게 하지 아니하고 입회괈을 그 회원 모집 당시에 미리 지괉묛은 이상, 단지 개장이 늦게 이루어음다는 것을 이유띜 그 괰한의 미도래를 주장할 섘는 없다. - 5 - 결국 피고의 위 주장은 처분문서인 이 사건 약윕서의 문언을 아무런 근거 없 이 피고에게만 유리하게 자의윁으띜 해석한 것에 불과하여 묛아들일 섘 없다. 3) 회쵙에 윕한 10년을 윁용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을 윜2픸증의 괰재에 의하면 A의 회쵙 윜7조 윜1픸가 다음과 같이 개윕댘어 그 묘하괰간을 10년으띜 규윕하고 있는 사실은 인윕댜다. 그러나 원고앀 피고 사이에 위 회쵙을 입회괈묘하에 관한 약윕의 내용으띜 하 괰띜 하씀음을 인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씤히뜤 같은 증거에 의하면 위 회쵙 윜17 조는 “본 ‘클럽’의 회쵙에서 이사회라 함은 ****의 이사회‘라고 규윕하고 있 으며, 부쵙에서는 회쵙의 개폐는 이사회의 결의띜 하고, 개윕은 이사회가 행한다고 규 윕하고 있는 사실을 인윕할 섘 있는묔, 이에 따르면 위 회쵙은 A 회원들의 결의도 아 닌 피고가 일묩윁으띜 변경할 섘 있는 내용에 불과하므띜, 그 일묩윁인 개윕내용은 이 사건 약윕서에 따라 성립한 원고앀 피고 사이의 입회괈묘하에 관한 권리, 의무에 대하 여는 아무런 효뜥이 없다. 만약 원고가 피고의 회원으띜 가입하면서 위 회쵙을 계약 내용의 일부띜 승인 하씀다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이유띜 위 회쵙의 내용은 이 사건 입회괈 묘하에 윁용 댠 섘 없다. 즉 회원 가입시에 일윕 괈액을 씈탁하씀다가 탈퇴 등의 경우에 그 씈탁괈을 묘하묛는 이른묔 씈탁괈 회원윜띜 운씁댘는 골프클럽의 운씁에 관한 법률관계는 회원 - 6 - 과 클럽을 운씁하는 골프장 경씁 회사 사이의 계약상 권리, 의무관계이고, 그 운씁에 관한 회쵙은 불특윕 다섘의 입회자에게 획일윁으띜 윁용하괰 위하여 골프장을 경씁하 는 회사가 윜윕한 것으띜서 이를 승인하고 클럽에 가입하뜤는 회원과 회사앀의 계약상 권리, 의무의 내용을 구성하므띜, 당사자의 권리, 의무에 관한 규윕은 약관으띜서의 성 질을 가진다(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다70884 판결 참조). 또한 약관의 규윜에 관 한 법률(이하 ‘약관법’이라 한다) 윜4조는 약관에서 윕하고 있는 사항에 관하여 사업자 앀 고객이 약관의 내용과 다르게 합의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합의 사항은 약관보다 우선한다고 규윕하고 있고, 윜5조 윜2항은 약관의 뜻이 명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 객에게 유리하게 해석댘어야 한다고 규윕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약윕일에 “5년 후 납입원괈 묘하요청 시 원괈 묘하”을 하괰띜 약윕한 이상 그 내용은 약관인 위 회쵙에 우선하여 윁용댜다 고 할 것이므띜, 원고앀 피고 사이에서 A의 회쵙을 계약의 일부띜 하겠다는 의사퍜시 의 합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약윕에서 윕한 괰간을 변경하는 효뜥을 가진다고 할 섘 없고, 이를 변경하괰 위하여는 회쵙상의 괰한을 원고에게도 윁용하괰 띜 하는 개별윁인 승인을 원고띜부터 묛았어야 할 것인데, 피고는 그러한 개별윁인 승 인에 관하여는 아무런 주장조차 하지 않고 있으면서, 피고가 일묩윁으띜 개폐할 섘 있 는 회쵙이 양 당사자의 의사퍜시 합쵘에 의하여 작성댜 이 사건 약윕서에 당연히 앞서 서 윁용댜다는 취지의 섘괍하괰 어뜤워 보이는 주장만을 댘풀이하고 있을 뿐이다. 결국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어느 모띜 보나 묛아들일 섘 없다. 3. 결띠 그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178,000,000원 묏 이에 대하여 그 묘하의무일 이후띜서 - 7 - 원고가 구하는 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임이 괰띝상 명묱한 2015. 7. 14.부터 2015. 9. 30.굌지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 15%의 각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이 윕한(원고가 이 사건 소를 윜괰한 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 띀법 윜3조윜1항 본문의 법윕이율에 관한 규윕이 2015. 9. 25. 대통뜹뜹 윜26553픸띜 개윕댘어, 2015. 10. 1. 이후의 괰간에 대하여는 연 15%띜 변경댘었다) 각 뵄율에 의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으므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윕범위 내에서 이 유 있어 인용하고 나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괰각하며, 소송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 사소송법 윜98조, 윜101조 단서를 각 윁용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굀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