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101조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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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5건2003가합6212·서울지방법원·2004-01-16·1심
원고가 피고 1과 연대보증인들에게 미납된 운송료 지급을 요구하고, 피고 2가 채무 상태에서 부동산 매매예약 계약을 체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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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구합26466·서울행정법원·2008-11-06·1심
경쟁업체 직원들의 영업비밀 유출 제보자의 이름, 주소, 연락처 공개를 국가정보원에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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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가소53132·전주지방법원·2024-07-17
원고 소유 차량이 피고 책임보험 가입 차량과 충돌하자, 원고가 수리 기간 77일 동안 자신의 다른 차량을 이용하고 피고를 상대로 대차료 상당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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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나4141·서울서부지방법원·2006-08-24·2심
중국 국적 산업연수생들이 국내 회사 공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았으나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차액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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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가단26130·서울동부지방법원·2015-11-02·1심
골프클럽에 가입하며 입회금 1억2천만원을 내고 5년 뒤 원금 반환을 약정한 뒤 반환을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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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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