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건설 이사들이 입찰담합을 방지할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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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대우건설은 4대강 살리기 사업, 영주다목적댐 건설공사, 인천도시철도 2호선 건설공사에서 다른 업체들과 입찰담합을 했습니다.
- 이로 인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는 손해를 입었습니다.
- 대우건설 주주들은 당시 대표이사와 이사들이 입찰담합을 방지할 의무를 위반했다며 손해배상 대표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피고들은 입찰담합을 지시하거나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 법원은 피고들이 합리적인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아 감시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대우건설의 주주들이 회사가 입찰담합으로 과징금을 부과받은 손해에 대해 당시 이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대표이사와 이사들이 내부통제시스템을 제대로 구축하지 않아 감시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하여 일부 책임을 인정하고 손해배상액을 제한적으로 인용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대표이사는 임직원의 입찰담합을 의심할 만한 충분한 사유가 있었음에도 방치하여 임무를 게을리했습니다.
- 이사들은 대표이사 등 업무담당이사의 업무집행을 전반적으로 감시할 의무가 있으며, 위법행위를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음에도 감시의무를 위반했습니다.
- 대규모 회사에서도 이사의 감시의무는 면제되지 않으며, 합리적인 정보 및 보고시스템과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하고 작동하도록 배려할 의무가 있습니다.
- 피고들이 개별 공사 입찰 업무에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은 점에서 감시의무 위반이 인정됩니다.
핵심 정리
이사들은 회사의 위법행위를 직접 알지 못하더라도, 이를 방지할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으면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는 대규모 회사에서도 예외가 아니며, 이사의 감시의무가 중요함을 보여줍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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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甲 주식회사가 ‘4대강 살리기 사업’, ‘영주다목적댐 건설공사’, ‘인천도시철도 2호선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乙 주식회사 등 다른 업체들과 입찰담합을 하였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는 손해를 입자, 甲 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만분의 1 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인 丙 등이 위 담합행위 당시 甲 회사의 대표이사 겸 이사인 丁과 이사인 戊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대표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丁은 甲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그 임직원이 ‘4대강 살리기 사업’ 관련 입찰담합을 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사유가 있었는데도 만연히 이를 방치하여 임무를 게을리하였으므로 그로 인해 甲 회사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丁과 戊 등은 甲 회사의 이사로서 위 입찰담합 등 임직원의 위법행위에 관하여 합리적인 정보 및 보고시스템과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하고 그것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배려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이사의 감시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그로 인해 甲 회사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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