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최웅영
총 사건
10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0건
65%원고 우세
원고 승소 5(50%)일부 승소 3(30%)원고 패소 1(10%)기각·각하 1(1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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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10건결과 분포:원고승5(50%)일부승3(30%)원고패2(20%)
2020나2039267·서울고등법원·2022-02-18
2017. 3. 29. 제주에서 유턴 중 교통사고로 혼수상태
원고승
원고 승소
2021나2011495·서울고등법원·2022-02-18
회사가 분식회계로 재무제표를 허위 공시하여 주식 투자자들이 손해를 입음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21나2020918·서울고등법원·2022-01-14
1차 회생절차에서 신고한 회생채권에 대해 관리인의 이의에 불복하여 이의 소송을 제기함.
원고패
기각 (청구 1.0억원)
2021나2016551·서울고등법원·2021-11-26
****가 피고로부터 주식을 ****에 매수하고 대금을 지급했으나 명의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음.
원고승
원고 승소
2021나2014814·서울고등법원·2021-11-05
피고가 하자가 있는 수익증권을 원고에게 판매하여 손해를 입힘.
원고승
원고 승소
2021나2007809·서울고등법원·2021-10-01
원고들이 지역주택조합에 조합원 부담금 7천만 원을 납부했으나, 사업 변경으로 부담금이 크게 늘어나 반환을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7,000만원 / 청구 7,000만원)
2021나2006585·서울고등법원·2021-09-03
원고가 피고 골프장 특별회원 입회기간 만료 후 자동연장을 선택했으나, 피고가 부가특전을 축소해 다툼이 발생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6,244만원)
2020나2034989·서울고등법원·2021-09-03
대우건설 이사들이 입찰담합을 방지할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음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19나2051407·서울고등법원·2020-09-18
감사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고 재선임 여부가 다투어짐
원고승
원고 승소 (청구 8.2억원)
2019나2042557·서울고등법원·2020-05-22
원고가 금융채권자 조정위원회의 조정결정 변경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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