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3. 29. 제주에서 유턴 중 교통사고로 혼수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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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20나2039267 민사 사건(2022년 2월 18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민법 제2조 제1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1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한눈에 보는 결론
교통사고로 혼수상태에 빠진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은 피해자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 2017년 3월 29일 오후 5시 52분경, 제주 서귀포시의 한 도로에서 피해자가 유턴을 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 이 사고로 인해 피해자는 머리를 크게 다쳐 외상성 경막하 출혈(뇌출혈) 진단을 받았습니다.
- 사고 직후 피해자는 의식을 잃고 혼수상태에 빠졌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사고 당시의 상황과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 교통사고와 피해자의 현재 상태(혼수상태)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 피해자가 입은 피해에 대해 가해자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교통사고로 인해 심각한 뇌 손상을 입고 의식을 잃은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가 법원에서 받아들여졌습니다. 법원은 사고와 피해 사이의 관련성을 인정하여 피해자의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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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를 운전해 3차로에서 4차로로 차선을 바꾸던 중 도로에 파인 포트홀을 그대로 통과하다 균형을 잃고 넘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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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차량에 추돌당해 허리 부상을 입고 수술 후 감염성 척추골수염이 발생함
원고가 썰매장에서 썰매를 타고 내려오다 충격완화 매트리스가 없는 부분으로 미끄러져 제동용 둔덕을 넘어 추락함
잘못 탄 열차에서 내리려고 출발 직후 스스로 출입문을 열고 뛰어내리다 추락해 다침
**** 카트 급좌회전으로 탑승객이 떨어져 두개골 골절 등 상해
원고가 교통사고 후 피고병원에서 수술과 치료를 받았으나 무혈성 괴사 등 후유증이 발생함.
이륜차 운전자가 편도 5차로 도로에서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던 중 도로의 약 5.8cm 단차로 인해 이륜차가 전도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자전거를 타고 야간 도로 갓길을 지나던 중 덮개 없는 맨홀에 앞바퀴가 빠져 넘어져 다침
도로 하부 토사 유실로 침하된 피고 시 관리 도로를 덤프트럭으로 지나가다 바퀴가 빠져 차량 파손과 목 부위 상해를 입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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