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39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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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4건2009나94485·서울고등법원·2010-06-23·2심
피고가 주주총회에서 주주회원 입장료 조정 안건을 일방적으로 결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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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가합10372·수원지방법원·2009-09-04·1심
피고 회사가 2009년 주주총회에서 주주회원 이용요금을 조정하는 결의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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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나2034989·서울고등법원·2021-09-03·2심
대우건설 이사들이 입찰담합을 방지할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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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구합2238·청주지방법원·2005-12-16·1심
원고가 특수관계자인 소외 1 주식회사로부터 리스물건을 현금 매수하고, 소외 3 주식회사와 고정환율 조건으로 매매 계약을 체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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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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