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기사로 투자자에게 乙 회사의 주식 구입 권유한 사건

투자자들이 언론사의 허위 기사를 믿고 주식에 투자했다가 돈을 잃자 언론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언론사의 책임을 인정한 1심 판결을 유지하며 투자자들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경제 전문 언론사들이 특정 회사의 공장 증설이나 수출 계약 등 호재성 내용을 담은 기사를 인터넷에 게재했습니다.
• 홍보 대행업체 직원들이 이 기사 링크를 공유하며 투자자들에게 해당 회사의 주식 구입을 권유했습니다.
• 투자자들은 기사 내용을 믿고 주식을 샀으나, 나중에 해당 회사의 경영진이 실체 없는 사업으로 투자금을 가로챈 사실이 드러나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 투자자들은 언론사가 광고를 기사처럼 꾸며 투자 사기를 도왔다며, 그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언론사가 게재한 글은 실질적으로는 광고였음에도, 독자들이 일반적인 보도 기사로 오해하도록 광고 표시를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 언론사는 홍보 대행사가 준 자료를 사실 확인 없이 그대로 기사화했는데, 이는 언론사로서 갖춰야 할 기본적인 주의 의무를 저버린 것입니다.
• 기사의 핵심 내용이 모두 허위였음에도 언론사가 이를 검증하지 않고 보도 기사 형식을 빌려 게재한 것은, 결과적으로 사기 행위를 방조한 것이 되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언론사가 광고를 기사처럼 위장하여 독자들을 속인 행위는 투자 사기를 돕는 불법 행위입니다. 따라서 법원은 언론사가 투자자들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