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가 성범죄 피해를 주장하며 SNS에 글을 올리자, 피고들이 원고의 스튜디오 이름을 특정해 청원글과 SNS, 토론방에 허위 사실을 게시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가단226347 민사 사건(2019년 6월 1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8년 5월 16일, 유튜버 소외 1이 자신이 3년 전 지하철역 근처 한 스튜디오에서 성범죄 피해를 입었다고 SNS에 글과 동영상을 올림.
- 원고(사진 스튜디오 운영자)는 자신 스튜디오는 해당 사건과 무관하다며 인터넷 카페에 해명글을 올리고 언론에도 반박 기사 보도됨.
- 2018년 5월 17일, 피고 1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원고 스튜디오 상호를 특정하며 소외 1 글을 그대로 인용한 청원글을 게시함.
- 피고 3은 인스타그램에 청원글에 동의한다는 인증사진을 올리고, 피고 2는 청원글 내용을 토론방 게시판에 게시함.
- 원고는 이들 피고들의 행위로 명예가 훼손되고 영업에 지장이 생겼다며 손해배상 청구함.
- 피고 대한민국(게시판 관리자)에 대해서는 청원글 일부 제목을 숨김 처리했으나 즉시 삭제하지 않은 점에 대해 주의의무 위반이 없다고 판단되어 청구가 기각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자신 스튜디오가 성범죄 사건과 무관함에도 불구하고 피고 1, 2, 3이 청원글과 SNS, 토론방 게시글에 원고 스튜디오를 특정해 허위 사실을 퍼뜨려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법원은 피고들의 행위가 허위 사실을 퍼뜨린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보아 일부 승소 판결했으나, 게시판 관리자인 국가에 대한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유튜버 소외 1이 올린 글에는 촬영 장소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고, 원고 스튜디오가 해당 촬영을 진행했다는 객관적 증거가 없었음.
- 피고 1은 원고가 해명한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청원글 제목에 원고 스튜디오 상호를 특정해 허위 사실을 적시함.
- 피고 2와 피고 3도 원고가 무관하다는 해명과 기사 보도 후에도 확인 없이 같은 내용을 게시하거나 동의 인증을 하여 명예훼손 행위를 함.
- 이들 피고들의 행위는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허위 사실을 퍼뜨린 것으로 불법행위에 해당하며, 공동으로 손해를 발생시킨 것으로 판단됨.
- 국가(게시판 관리자)는 청원글 제목 일부를 숨김 처리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했으며, 즉시 삭제하지 않은 것이 위법하거나 부당하지 않다고 봄.
핵심 정리
원고 스튜디오가 성범죄 사건과 무관함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이 확인 없이 원고 스튜디오 이름을 특정해 허위 사실을 퍼뜨려 명예가 훼손되었다. 법원은 이들의 명예훼손 책임을 인정했으나, 게시판 관리자인 국가의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마케팅 업체 직원이 신인 여성가수의 성형 전후 사진을 비교하며 성형수술 의혹을 제기하는 글을 블로그에 올림
공공재개발에 반대하던 피고가 토지 소유자 75명이 참여한 카카오톡 대화방에 위원장의 CM 계약·선거 관련 비난 메시지를 게시함
인터넷 게시판에 ‘○○○’ 필명으로 경제 글을 게시하고, 피고가 이를 무단 복제·출판하며 허위 사실로 비방함.
마을이장 재직 중 피고들이 작성한 허위 기사로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언론 보도로 인한 명예 훼손 및 손해배상 청구
국회의원들이 국가보안법 폐지안 논의 중 상대 당 의원을 간첩·북한 노동당원으로 지목하는 발언을 하고 기자회견과 성명서를 통해 유사한 내용을 게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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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뉴스한국의 기사로 인해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뉴스 방송 중 앵커 배경화면에 원고의 사진이 약 11초간 잘못 송출된 방송사고가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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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재산권 및 저작인격권 침해로 2억 4천만원 청구
원고들이 피고들이 자신들을 종북·주사파 단체에 속한다고 허위 사실을 퍼뜨린 것에 대해 명예훼손을 주장하며 소송을 냄.
시민운동단체와 그 결성에 관여한 인사를 인터넷 사이트·트위터·블로그 등에 종북·좌익 세력으로 지목하는 글을 게시함
피고 1이 국회 공청회와 인터뷰에서 정신과 의사들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말하고, 피고 2 회사가 이를 기사로 보도함.
문화방송 임원들의 모습과 발언을 담은 영화를 제작하여 상영하려 함.
허위 기사로 투자자에게 乙 회사의 주식 구입 권유한 사건
원고가 피고의 설득으로 가슴 전면 노출 장면을 촬영했으나, 편집 단계에서 삭제하기로 합의한 장면을 무단으로 무삭제판에 포함해 배포함.
원고가 협회 규정을 어기고 경기실적증명서를 허위로 발급하도록 지시했다는 내용의 기사가 게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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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대표로 있는 회사를 펜션 분양 사기업체로 보도하고, 원고의 얼굴과 목소리를 동의 없이 방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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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부부가 제작한 강제징용 노동자상의 모델이 일본인이라는 피고 시의원의 게시글과 보도자료를 배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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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소외인을 사칭해 5억 원 대출받음
경찰이 범인식별실을 사용하지 않고 피의자 41명과 피해자들을 공개된 장소에서 대질조사하고, 감식실 근무자가 피해자들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甲이 유튜브(youtube) 및 자신의 에스엔에스(SNS)에 ‘자신은 최근 유출된 출사 사진 사건의 피해자이고, 3년 전 乙 지하철역 3번 출구 근처의 한 스튜디오에서 진행된 촬영회는 자신을 기망하여 이루어진 성범죄 현장이었다’는 내용의 동영상과 글을 올리자, 乙 지하철역 3번 출구 근처에서 丙 스튜디오를 운영하는 丁이 丙 스튜디오 인터넷 카페에 丙 스튜디오는 위 사건과 무관하다는 내용의 해명글을 올렸고, 그 후 언론에 丙 스튜디오는 甲의 촬영회를 진행한 스튜디오가 아니라고 丁이 반박하였다는 내용의 기사가 보도되기 시작하였는데, 위 해명글 게시 직후 戊가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소통 광장 국민청원 게시판에 “丙 스튜디오 불법 누드촬영”이라는 제목으로 甲이 SNS에 올린 글 전문을 그대로 인용한 청원글을 게시하고, 위 반박 기사가 보도된 후 인스타그램 팔로워(instagram follower) 수가 870만 명에 이르는 유명 연예인인 己가 자신의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위 청원글에 동의하였음을 알리는 인증사진을 게시한 다음 그 인증사진 게시 경위 등을 기재한 글을 올리고, 그 후 다시 庚이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소통 광장 토론방 게시판에 “丙 스튜디오 불법 누드촬영”이라는 제목으로 위 청원글 전문을 인용한 글을 게시하는 일이 발생하자, 丁이 戊, 己, 庚을 상대로는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국가를 상대로는 국민청원 게시판 관리자의 주의의무 위반을 이유로 국가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戊, 己, 庚의 행위는 丁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만한 구체적인 허위 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 행위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그 불법행위들은 丁에 대한 권리침해 및 손해발생에 공통의 원인이 되었으므로 戊 등은 민법 제760조 제1항에 따라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진다고 판단한 다음, 국가배상청구에 대해서는 게시판 관리자가 청원글을 즉시 삭제하는 등 상당한 기간 내에 丁의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그 청구를 기각한 사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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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보도1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스튜디오 성추행 폭로’ 청와대 국민청원, 18만명 돌파2018-05-22
해석·평가해당 청원은 수지의 공개 동의로 참여가 급증하며 큰 화제를 모았으나, 원스픽처 측은 사건과 무관함을 주장하며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수지는 상호 변경으로 무관한 이들이 피해를 입었다며 사과했고, JYP는 법률 자문을 따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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