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예명 ‘트위스트김’을 무단으로 사용해 음란사이트를 운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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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합112203 민사 사건(2007년 12월 2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62년경부터 ‘트위스트김’이라는 예명을 사용하며 연예계에서 활동해 왔고, 이 예명은 대중에게 널리 알려져 있었다.
- 1990년대 중반부터 해외에 서버를 둔 ‘twistkim.com’이라는 음란사이트가 생겨났고, 국내에서도 이와 유사한 도메인 이름을 가진 음란사이트들이 여러 개 운영되었다.
- 피고 1부터 4까지는 원고의 예명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음란사이트를 개설하고, 음란한 사진과 문구를 게재하며 인터넷 이용자들을 유인하였다.
- 피고 1은 네이버 검색광고를 통해 자신의 음란사이트를 홍보하기도 하였다.
- 피고 검색서비스 제공자들은 ‘트위스트김’이라는 검색어로 검색할 때 음란사이트들이 검색되도록 하였으나, 이들이 검색 차단 의무를 지는지는 쟁점이 되었다.
- 원고는 피고들의 행위로 인해 자신의 명예가 훼손되고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 배상을 청구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자신의 예명 ‘트위스트김’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음란사이트를 운영한 피고들에게 명예와 인격권 침해를 이유로 손해 배상을 청구하였다. 법원은 피고들의 행위가 불법이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손해 배상 청구를 일부 인정하였으나, 음란사이트 운영과 원고가 입은 재산상 손해 사이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는 인정하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음란사이트 운영자들이 원고의 예명을 도메인 이름과 광고 문구에 무단 사용하여, 인터넷 이용자들이 원고가 음란사이트 운영자거나 음란물과 관련 있다고 오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다.
- 이러한 행위가 원고의 명예와 성명권 등 인격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 다만, 음란사이트 운영과 원고가 드라마나 영화 출연 계약을 잃은 재산상 손해 사이에는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다고 보았다.
- 불법행위 방조에 관해서는, 방조란 불법행위를 쉽게 하도록 돕는 모든 행위를 말하며, 주의 의무를 위반하는 과실에 의한 방조도 인정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 인터넷 검색서비스 제공자들이 피해자의 예명으로 음란사이트가 검색되는 것을 무조건 차단해야 할 의무는 없으며, 피해 신고 여부, 차단의 기술적·경제적 어려움, 관리 권한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다.
핵심 정리
원고의 예명을 무단으로 사용해 음란사이트를 운영한 피고들의 행위는 원고의 명예와 인격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로 인정되었다. 다만, 음란사이트 운영과 원고가 입은 재산상 손해 사이의 직접적인 연결 고리는 인정되지 않았다. 인터넷 검색서비스 제공자들의 차단 의무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법원은 명확히 하였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인터넷 이용자들에게 음란사이트로 인식될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의 운영자들이 유명 연예인의 예명을 무단으로 도메인 이름과 웹페이지의 광고문구로 이용하고 그 예명을 검색어로 인터넷 검색이 되게 한 행위가 위 연예인의 명예, 성명권 등의 인격권을 침해한 불법행위라고 한 사례 [2] 인터넷 이용자들에게 음란사이트로 인식될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의 운영자들이 유명 연예인의 예명을 무단으로 도메인 이름 및 웹페이지의 광고문구로 이용하고 그 예명을 검색어로 인터넷 검색이 되게 한 행위와 위 연예인이 공중파 드라마, 영화 등의 출연 섭외가 끊기거나 출연계약이 취소됨으로써 입은 재산상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3]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 방조의 가부(적극) 및 그 성립 요건 [4] 인터넷 검색서비스 제공자들이 피해자의 예명 등 특정 검색어로 타인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인터넷 사이트가 검색되는 것을 차단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의 판단 방법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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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평가재판부는 김씨의 예명을 도메인 이름으로 사용한 행위가 그를 음란사이트 운영자이거나 음란물과 관련된 인물로 암시할 뿐 아니라, 예명 자체에서 음란사이트를 연상하게 함으로써 그의 사회적 가치와 평가를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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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평가재판부는 김씨의 예명을 도메인으로 사용한 행위가 그를 음란 사이트 운영자로 오인하게 하거나 음란물과 연관된 인물이라는 인식을 심어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반면 포털 사이트에 대해서는 검색 서비스가 인격권 침해를 용이하게 했더라도 피해 신고 후 방치하지 않았으므로 배상 책임이 없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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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평가재판부는 원고의 예명이 음란 사이트 도메인으로 사용되어 대중이 원고를 음란물과 연관 지을 수 있고, 이로 인해 원고의 사회적 평가가 저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포털 사이트의 검색 서비스가 인격권 침해를 용이하게 했지만, 피해 신고 후 방치하지 않았으므로 배상 책임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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