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
이내주
총 사건
4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4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4건
88%원고 우세
원고 승소 3(75%)일부 승소 1(25%)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4건2006가합51480·서울중앙지방법원·2008-08-20
대형 소매점이 임차인에게 점포를 임대하고 임차인이 원고 상표를 침해한 의류를 판매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200만원 / 청구 5,000만원)
2007가합92570·서울중앙지방법원·2008-04-16
원고가 등록한 ‘마사이워킹’ 상표와 유사한 이름을 피고가 기능성 신발에 사용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05가합112203·서울중앙지방법원·2007-12-26
원고의 예명 ‘트위스트김’을 무단으로 사용해 음란사이트를 운영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1,000만원 / 청구 16.6억원)
2007가합2393·서울중앙지방법원·2007-11-28
유명 배드민턴 선수가 계약 만료 후에도 자신의 성명과 초상을 무단 사용한 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500만원 / 청구 4,167만원)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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