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들이 홍보대행사에서 받은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공장 증설·수출계약 등 허위 내용을 담은 홍보성 기사를 광고 표시 없이 보도기사처럼 게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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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제13민사부 2024나206261 민사 사건(2025년 9월 19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 언론사들은 홍보대행사로부터 제공받은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특정 회사의 공장 증설, 북미 전기모터 수출계약, 대기업과의 업무협약 등 허위 내용을 담은 홍보성 기사를 작성했다.
- 이 기사들은 광고나 협찬이라는 표시 없이 일반 보도기사와 동일한 형식으로 게재되어, 독자들이 정상적인 뉴스로 오인할 수 있게 했다.
- 원고들은 위 기사들을 신뢰하고 해당 회사의 주식을 매수했으나, 기사 내용이 허위로 드러나면서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다.
- 원고들은 언론사들을 상대로 주식 매수대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1심 법원은 원고 일부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했다.
- 이에 원고들과 피고들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했고, 항소심 법원은 2025년 9월 19일 쌍방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했다.
- 한편 관련 형사사건에서도 홍보자료를 활용한 기망 행위가 유죄로 인정되어 1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 언론사들이 홍보대행사로부터 제공받은 보도자료를 그대로 활용해 공장 증설, 북미 수출계약 등 허위 내용을 담은 기사형 광고를 광고 표시 없이 게재한 사건이다. 원고들은 이를 정상적인 보도기사로 신뢰하고 해당 회사 주식을 매수했다가 투자금을 잃었다. 법원은 언론사의 광고 표시 의무와 사실확인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하여 원고 일부의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였고, 이에 불복한 원고들과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여 1심 판결이 유지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항소심 법원은 원고들과 피고들의 항소이유가 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와 항소심에서 추가로 조사한 증거를 종합해도 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다.
- 언론사가 광고성 기사를 게재할 때에는 광고임을 명확히 표시해야 하고, 보도자료 내용이 사실인지 확인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 피고 언론사들은 홍보대행사가 제공한 자료를 별다른 검증 없이 보도기사 형식으로 게재하여 독자들이 이를 정상적인 뉴스로 신뢰하게 만들었다.
- 관련 형사사건에서 해당 회사가 실제로는 사업 실적이 없고 허위 홍보자료로 투자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인정되었으며, 이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판단에도 중요한 근거가 되었다.
- 결국 1심의 결론이 정당하다고 보아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고, 쌍방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언론사가 홍보성 보도자료를 검증 없이 보도기사처럼 게재할 경우 광고 표시 의무와 사실확인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아 투자자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독자들이 기사 형식의 광고를 정상 보도로 오인해 투자 피해를 입었다면 언론사에도 책임이 돌아갈 수 있다는 판단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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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들이 나스닥 상장 및 투자 유치에 관한 허위·과장 사실을 유포하여 주가를 조작하고 원고에게 손해를 입힌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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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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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언론 보도로 인한 명예 훼손 및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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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와 주변지역안내도 유상표기 광고대행계약을 체결하고 광고영업을 하다 기존 광고계약 문제로 영업을 중단한 후 계약을 해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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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토지 보상 관련 허위 보도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자신의 농지 출입 문제를 방송사에 제보하고 인터뷰에 출연해 통행로에 나무를 심어 출입을 막는다고 발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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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투자자문 서비스 이용 후 ELW 투자 손실에 대한 청구
원고가 피고 언론사의 행담도 개발 사업 관련 보도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이 자신을 책임연구원으로 한 3천만 원 상당 연구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야당 의원과 부대변인이 이를 비판하는 발언과 논평을 함
피고들의 여론조사결과 오기 보도로 인한 원고의 정신적 손해
원고가 피고들의 사설로 명예훼손을 주장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
신문 기자가 대학의 교수 특별채용 과정에서 심사 절차를 어기고 자격 미달자를 채용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작성·보도함
시민기자가 교사 해임 뒤 학교 앞 현수막을 걸고 사학비리·부정채용 의혹을 SNS와 온라인 글로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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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국무총리였던 원고가 자신에 대한 뇌물 의혹 보도를 한 언론사와 기자들을 상대로 명예훼손 손해배상과 정정보도를 청구함
시내버스 외부광고 계약에서 실제 운행 대수가 상용대수에 못 미쳐도 사용료를 조정하지 않고 광고물 제작·복구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기로 약정함
중앙일보 대표이사가 탈세 혐의로 구속되자 대한매일이 중앙일보와 소속 기자들을 비판하는 기사를 여러 차례 게재함.
원고가 뉴스한국의 기사로 인해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발행한 잡지 기사에 대해 피고가 '기사날조'라는 제목으로 신문에 보도함.
방송사가 경찰관을 '성추행·강압수사' 혐의자로 지목해 여러 차례 뉴스로 보도함
방송 프로그램이 상조회 전임 이사장의 횡령 의혹을 보도하자 전임 이사장이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함.
담당 직원이 원고의 예탁 자산으로 원고와 연락하며 주식을 거래했고, 원고도 일부 매매를 직접 했습니다.
피고가 아파트 분양 광고에서 주변에 대형 타워와 병원, 쇼핑몰 등이 들어설 것처럼 과장해 원고들이 속아 계약금을 냈다.
원고들이 피고의 사업 제안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취소에 따른 손해배상과 제안비용 보상을 청구함
국정감사 뒤 술자리에서 성적 욕설을 했다는 보도를 낸 언론사를 향해 허위·조작이라며 사이비 황색 언론이라고 비판한 발언
뉴스 방송 중 앵커 배경화면에 원고의 사진이 약 11초간 잘못 송출된 방송사고가 발생함
사진집 출판 계약을 둘러싼 분쟁에서 상대 출판사가 약정을 어겼다는 허위 내용의 보도자료를 만들어 기자들에게 배포함
홈쇼핑 회사가 납품 업체와의 판매 부진 갈등 및 합의 이후에도 이어진 부당한 요구와 영업 방해 행위에 대해 손해배상과 재발 방지를 청구함.
시행사가 분양계약서에 대지지분을 실제보다 크게 잘못 기재하여 입주자들이 감소분 가액 지급을 청구함
증권회사 직원에게 계좌 운용을 맡긴 투자자가 신용거래와 잦은 주식 매매로 손실을 입었다며 배상을 청구함.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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