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들이 홍보대행사에서 받은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공장 증설·수출계약 등 허위 내용을 담은 홍보성 기사를 광고 표시 없이 보도기사처럼 게재함

- 1 - 서 울 고 등 법 원 제1 3민사부 판 결 사 건2024나2062616 손해배상(기) 원고 , 피항소인 겸 항소인 1. C 2. D 3. E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 피고 , 항소인 겸 피항소인 1. 주식회사 G 소송대리인 변호사 **** 2. H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 3. 주식회사 I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 민 담당변호사 **** 제 1 심 판 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1. 13. 선고 2022가단 5203616 판결 변 론 종 결2025. 8. 13. 판 결 선 고2025. 9. 19. - 2 - 주 문 1. 원고들과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원고 C에게 , 피고 주식회사 G은 57,750,000원, 피고 H 주식회사와 피고 주식회 사 I는 피고 주식회사 G과 공동하여 위 돈 중 56,75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 여 2022. 4. 18. 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D에게 6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5. 20. 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E에게 6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4. 26. 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들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패소 부분을 취 소한다. 1) 원고 C에게 , 피고 주식회사 G은 22,700,000원, 피고 H 주식회사는 피고 주식회 - 3 - 사 G과 공동하여 위 돈 중 1,1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2. 4. 18. 부 터 2024. 11. 13. 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 2)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D에게 25,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5. 20. 부터 2024. 11. 13. 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 3) 원고 E에게 , 피고 주식회사 G은 24,400,000원, 피고 H 주식회사는 피고 주식회 사 G과 공동하여 위 돈 중 1,2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2. 4. 26. 부 터 2024. 11. 13. 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나. 피고들 제1심판결 중 피고들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제1심판결 중 제1심 공동원고 A, B, F의 청구 부분에 대해서는 당사자들이 항소하 지 아니하여 그대로 분리ᆞ확정되었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과 피고들의 각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 .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이 법원에서 추가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함께 - 4 -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일부 추가 .수정하여 보완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 므로 , 각주 , 약어와 별지를 포함하여 민사소송법 제420 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 용한다(다만 , 분리 .확정된 제1심 공동원고들에 대한 부분은 제외한다). 2. 수정 ·보충하는 부분 ○ 제1심판결 제6쪽 제8행의 “(계좌번호 1 생략 )”를 “(계좌번호 4 생략 )”로 고쳐 쓴다 . ○ 제1심판결 제8쪽 제2행의 “‘ Q라’는”을 “‘ Q’라는 ”으로 고쳐 쓴다 . ○ 제1심판결 제9쪽 제1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바. 관련 형사사건 1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들(Z, AB )과 검사가 항소를 제기하였 는데 (서울고등법원 2024노1712), 서울고등법원은 2024. 12. 13. 쌍방의 항소를 모두 기 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피고인들이 2심판결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대법원 2024도 20710), 대법원은 2025. 3. 13. 상고기각 판결을 선고하여 1심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 다. 사. 관련 형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 내지 사정은 다음과 같다 . 1) 2021. 11. 경 J은 직원 하나 없이 어떠한 사업도 진행한 사실이 없고 , IPO 를 통해 상장이 가능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기업 정보가 존재하지도 않았다. J이 2020. 3. 18. ‘모터 및 기업 일체형 동력 전달장치’에 관한 특허권의 1/2 지분을 취득한 것은 사 실이나, 이는 AE 대학교 산학협력단이 AI 개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특허권 중 AI 지분을 이전받은 것에 불과하고, J이 자체적으로 관련 기술을 개발하였다거나 이를 활용한 역 량이 있다고 볼만한 사정은 없다 . 2) 한편 , **** (J의 전신 ) 베트남 주식회사의 부회장 **** 가 전기오토바이와 관련된 - 5 - 고유기술에 관한 기망행위로 합계 2억 6,000만 원의 투자금을 편취한 범죄사실로 2019. 9. 26.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구속되자, 위 회사의 이사였던 Z은 그 직후 위 회사의 지분 65% 를 보유한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하여, 그 무렵 전후인 2019. 8. 경부터 2020. 2. 경까지 **** 에게 ‘베트남에서 **** 라는 상호의 전기오토바이 사업이 잘 되고 있는 데 지금 투자하면 주식을 불려서 한 달 후에 투자금의 1.6 배를 현금으로 지급하겠다.’ 라는 취지로 말하여 합계 1억 5,800만 원을 받았고, 2021. 3. 경 여러 고소인들에게 ‘전 기오토바이 사업에 투자하면 매달 5% 이자를 지급하고, 투자원금에 대한 담보로 주식 을 양도하겠다.’ 라는 취지로 말하여 합계 약 3억 원을 받았는데, 그 후 위 주식회사가 폐업한 것 등이 드러나면서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하기도 하였다. 3) 그런데도 Z은 **** 홈페이지에 ‘Q와 IPO 준비 중’이라는 내용의 팝업창을 만 들고 , Q의 바지사장 P에게 J 홍보자료를 전달함으로써 Q가 위 자료를 활용하여 불특 정 다수를 기망하는데 사용하도록 하였고, 주식 매매 관련 문의 전화가 오거나 투자자 들이 방문하면 직접 응대하기도 하였는데, 위 홍보자료에는 ‘2015.경 제주 국제모터스 참가 , 캄보디아, 베트남, 인도네시아 전기오토바이 공장 설립 요청 제의 , J 전기오토바 이 100 만대 공급협약’ 등 허위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고, 전기오토바이를 생산하는 것처 럼 홍보하였던 울산 소재 공장도 Z이 주식회사 **** 를 통해 공장 부지로 임대하였다가 이미 2021. 9. 경 위 **** 의 실질 경영자 **** 과 사이에 동업관계가 틀어져 위 시설을 사 용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 ○ 제1심판결 제10 쪽 제8행 “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광고란 널리 불특정 다수의 일반인에게 알릴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체의 수단 을 말한다. 그런데 실질은 광고이지만 기사의 형식을 빌린 이른바 ‘기사형 광고 ’도 광 - 6 - 고의 일종이다. 이러한 기사형 광고는 구성이나 내용 , 편집 방법 등에 따라서는 일반 독자로 하여금 ‘광고 ’가 아닌 ‘보도기사’로 쉽게 오인하게 할 수 있다 . 즉, 일반 독자는 광고를 보도기사로 알고 신문사나 인터넷신문사 등(이하 ‘신문사 등’이라 한다 )이 정보 수집 능력을 토대로 보도기사 작성에 필요한 직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여 내용을 작성한 것으로 신뢰하고 이를 사실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다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이 하 ‘신문법’이라 한다 ) 제6조 제3항에서 “신문 ·인터넷신문의 편집인 및 인터넷뉴스서비 스의 기사배열책임자는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 편집하여야 한다 .” 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도 위와 같은 오인이나 혼동을 방지하여 독자 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이다. 신문사 등이 광고주로부터 특정 상품 등을 홍보하는 내용을 전달받아 기사형 광고 를 게재하는 경우에는, 독자가 광고임을 전제로 정보의 가치를 판단하여 합리적 선택 과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그것이 광고임을 명확히 표시하여야 하고 , 보도기사로 오인할 수 있는 표시나 표현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 ○ 제1심판결 제10 쪽 밑에서 제8행의 “불법법행위”를 “불법행위”로 고쳐 쓴다 . ○ 제1심판결 제10 쪽 밑에서 제3행부터 제12 쪽 밑에서 제6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 쳐 쓴다 . 『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을나 제11 호증 , 을다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 들에게 기사형 광고의 경우 광고임을 명확히 표시할 의무 등을 위반하고 J 등의 불법 행위에 도움을 주지 말아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이 사건 각 기사가 홍보성 기사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 7 - 다툼이 없다 . 피고들은 종전부터 홍보대행사와 사이에 일정한 대가를 지급받고 홍보대 행사가 요청하는 홍보위탁 사업자 또는 그 취급 상품에 대한 기사 등을 작성해 왔는 데, 이 사건 각 기사 역시 홍보대행사로부터 제공받은 J에 관한 보도자료를 기초로 작 성되었다. 위 보도자료에는 제목 (J, 평택에 5천평 규모 공장 증설 , J 북미 시장에 전기모터 5만개 수출계약, 글로벌 시장 공략 속도 등)과 알리고자 하는 새로운 사실과 구체적 내용 , 그 사실에 대한 의견 또는 평가 , J의 그간 활동 및 이에 대한 사회적 관심 , 외국 시장에서의 반응과 향후 기대효과 등이 기재되어 있는데, 피고들이 각사 인터넷 사이 트에 게재한 이 사건 각 기사는 위 보도자료 내용 중 그 일부가 생략되거나 문장구성 이 다소 변경되었을 뿐 제목과 주요내용이 그대로 담겨 있어 이 사건 각 기사 사이에 별다른 차이를 발견하기 어렵다. 피고들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들 중 어떤 언론사 도 J 관계자에게 보도자료 내용의 진위여부를 직접 확인하는 등 취재를 하지 않은 것 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각 기사는 그 형식에도 불구하고 그 실질은 상품 또는 그 사업자 에 대한 내용을 소비자에게 널리 알리는 광고 1) 의 일종으로 판단된다. 그럼에도 피고들 은 이 사건 각 기사의 화면 어디에도 독자들이 광고임을 알 수 있는 어떠한 표시도 하 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작성기자의 이름 즉 ‘바이라인’을 기재하거나 해당 기사를 사 회면에 배열하고, 피고들 회사에 저작권이 있다고 기재하는 등 보도기사로 오인할 만 한 표시를 하였다. 피고들은 그 실질이 광고인 이 사건 각 기사를 게재하면서 광고임 1) 광고란 ‘사업자등이 상품등과 관련하여 자기 또는 다른 사업자등에 관한 사항 , 상품등의 내용 , 거래조건 등에 관하여 (인터넷) 신문 등을 이용하여 소비자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표시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제2호 등 참조 ). 따라서 보도자료 등을 직접 광고주로부터 받지 않았다거나 특정 상품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각 기사에 광고의 성격이 부정된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 8 - 을 명확하게 표시하고 보도기사로 오인할 수 있는 표시나 표현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됨 에도 이와 같은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 2) (2) 피고들은 이 사건 각 기사의 내용이 허위 또는 과장 광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 피고들은 충분한 조사 .확인 과정을 거쳤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 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각 기사 내용에 허위 또는 과장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 고,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사실확인 등 충분히 취재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피 고들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J의 주주였던 Z 등은 J이 실질적으로 운영 중인 사업이 나 수익 없이 자본잠식 상태에 있어 구체적인 코스닥 상장 등 계획이 없었음에도 투자 자들을 기망하여 주식 매수대금을 편취한 행위에 대하여 사기죄, 자본시장법위반죄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관련 형사사건 확정판결에서 ‘2021. 11. 경 J은 직원도 없고 어떠한 사업도 진행하 지 않았고, 상장이 가능하다고 평가할 기업 정보도 없었다’, ‘J이 모터 및 기업 일체형 동력 전달장치에 관한 특허권에 관하여 자체적으로 기술을 개발하였다거나 활용한 역 량이 있다고 볼 수 없다 ‘, ’**** 베트남 주식회사는 폐업하였고, **** 베트남 주식회사의 부회장인 **** 는 전기오토바이와 관련된 고유기술에 관한 기망행위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다‘는 사실 등이 인정되었다. 이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각 기사의 제목이나 핵심 적 보도내용인 **** 그룹과의 업무협약, 평택공장 증설 계획 , 북미 시장 전기모터 5만 2) 피고 H 등은 신문법상 의무위반을 이유로 곧바로 피해자에 대한 불법행위가 인정된다고 볼 수 없고 내용상 기사에 허위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신문법상 광고와 기사 구별 등 의무는 광고 를 보도기사처럼 게재하는 경우 독자들이 신문사 등이 정보수집 능력을 토대로 보도기사 작성에 필요한 직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여 작성한 것으로 신뢰하고 이를 사실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므로, 보도기사가 아닌 광고임을 알았더라면 구 매 또는 투자 등 행위에 나아가지 않았을 것임이 인정되고 이와 같은 구매 또는 투자행위로 손해를 입었음이 인정된다면 위 와 같은 의무위반에 따른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될 수도 있다고 판단된다. 더욱이 이 사건의 경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기사는 허위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 주장에 대한 판단에 따라 이 사건의 결론이 달라지지도 않는다. - 9 - 개 수출계약 등은 모두 허위로 판단되고, 이 사건 각 기사의 다른 보도내용 중에도 위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 등과 양립하기 어려운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 다. 피고 H, I는 J 관계자의 말을 인용하여 사업계획을 밝히는 방식으로 평택공장 증 설 계획 등을 기재하였기 때문에 허위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이 사건 각 기사 게시 당시 J의 실제 기업현황에다가 이 사건 각 기사에는 그와 상반되는 긍정적 전망만 덧붙어져 있어 관계자의 말이 사실임을 강하게 암시하고 있는 점, 위 피고들이 J 담당자에 대한 직접 취재를 전혀 하지 아니하였고, 보도자료의 내용을 거 의 그대로 기사화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각 기사가 허위가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 . (나)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 중 ① 을가 제2, 3호증은 전기 오토바이에 관한 내용으 로 이 사건 각 기사나 J과 직접적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코트라(KOTRA) 가 제공한 해외시장뉴스(을가 제1호증 , 을나 제3호증 )는 J에 대한 언급을 삭제하는 방 향으로 수정된 것으로 보이는데, 그 정확한 수정 시점을 알 수 없어 피고들이 기사 작 성 당시에 위 뉴스를 실제로 참고하였는지 여부가 불확실하고, 인도네시아의 오토바이 시장 동향과 관련된 것이 주된 내용이어서 J의 인도네시아 진출과 연관성이 있다고 보 기 어려운 점, ③ 을나 제6호증은 사단법인 AG 가 관련 언론 보도를 모아놓은 것에 불 과하여 위 협회가 위 언론 보도의 내용에 대해 어떠한 공신력을 부여하고 있다고 보기 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들이 이 사건 각 기사의 내용의 사실 여부를 충분히 조사 .확인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피고들은 인터넷에 게재된 다른 신문 기사 , 방송 등을 통해 사실 여부를 확인 - 10 - 한 뒤 이 사건 각 기사를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언론사인 피고들은 보도기사를 작성 ·게재할 때 그간 축적된 정보수집 능력을 토 대로 자체적인 사실확인 등을 거쳐 독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고 , 직 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는 보도된 사실의 내용 , 진실이라고 믿게 된 근거나 자료의 확실성과 신빙성, 사실 확인의 용이성, 보도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 여 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기사는 광고임을 전혀 표시하지 아니하지는 아니한 채, 작성기자 등 바이라인이 있거나 피고들이 기사 의 저작권자임을 표시하여 이를 접하는 일반 독자로서는 피고들이 보도기사 작성에 필 요한 직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여 작성한 보도기사라고 인식할 만한 외관을 갖추었는바, 피고들이 이 사건 기사를 작성하면서 보도기사에 준하는 정도의 사실확인 등 취재를 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사를 작성하였다면 불법행위책임을 면할 수 있다 . 그런데 앞서 본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기사를 작성하기 전 보도기사에 준하는 정도 의 사실확인 등 검증 과정을 거쳤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 설령 피고들이 다른 기사 등을 참고하여 이 사건 각 기사를 작성하였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 으로는 앞서 본 직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피고들이 참고하였다고 주 장하는 신문 기사 등의 내용 역시 피고들과 유사한 방식으로 홍보대행사 등으로부터 제공된 보도자료를 별다른 확인 없이 그대로 인용하는 방식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인 다). 』 ○ 제1심판결 제13 쪽 마지막행의 “언론사이므로” 다음에 “비상장기업에 대한 정보 접근이 제한된 일반 투자자인”을 추가한다. ○ 제1심판결 제14 쪽 제5행 마지막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11 - 『 , ⑥ 이 사건 각 직원들이 J을 홍보하기 위하여 원고들에게 보낸 자료 (갑 제7호 증)에는 ‘2017년부터 베트남 하노이에서 전기 오토바이 사업 시작 , 2018. 12. 12. 베트 남에서 첨단 전기오토바이 기술시장 발전 세미나 개최 , 2019년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 린 제5회 자동차 및 자동제어 국제 과학 컨퍼런스 참석 ’, ‘세계최초 아웃휠방식 특허 ’, ‘AQ 그룹과 LOI&MOU 계약체결하여 1차 22 년 연 5만대 생산계약협의, 미국 내 200 만 대 전기오토바이 교체사업 공급계약체결’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 이 사건 각 직 원들은 원고들에게 카카오톡으로 ‘납품 공급기한을 맞추기 위해 평택에 5,000평 정도 의 2공장을 증설 중에 있습니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였는데, 이는 이 사건 각 기사의 내용과 상당 부분 일치하는 점, ⑦ 경제 전문 언론사인 피고들이 이 사건 각 기사를 각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면 포털사이트 등의 기사검색 결과에 표시되고, 우리 사회에서 인터넷사용이 일반화된 이후 원고들과 같은 소비자 또는 투자자는 일반 적으로 사업자의 홍보내용에 대해 포털사이트 기사검색을 통하여 그 신뢰성을 확인하 므로 , J과 같은 사업자 등은 이와 같은 소비자 등의 구매 또는 투자 선택방식 등을 고 려하여 홍보대행사 등을 통해 일정한 홍보비를 지급하면서 유력 언론사의 보도기사에 대한 신뢰성과 권위를 이용하여 홍보하는 관행이 일반화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들 역시 이와 같은 이 사건 각 기사의 소비방식과 영향을 충분히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 ○ 제1심판결 제16 쪽 표 아래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한다. 『 (4) 피고들은, 원고들이 주식 매수 의사를 먼저 표현하고 투자금을 입금하였던 것 으로 보여 투자금 입금 시각을 기준으로 이 사건 각 기사 게재행위와 원고들의 주식 매수 행위 사이의 인과관계를 판단할 수 없고 , 이 사건 각 기사가 원고들의 J에 대한 - 12 - 투자 의사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원고들의 카카오톡 대화내역(갑 제6, 18, 23, 28 호증 )에 의하면 주식 매수 의사표시보다 먼저 투자금이 입 금되기도 하고 , 선후가 바뀌더라도 주식 매수 의사표시와 투자금 입금의 시차가 길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들이 이 사건 각 기사를 전달받기 전 이미 J에 대한 투자 의사가 형성되는 중이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각 기사들은 J의 자체 홍보자료(갑 제7호증 )에 대한 신뢰를 더욱 강화하여 원고들이 추가 투자를 결정하거나 투자 규모를 확대하는 데 상당한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와 같은 사 정만으로 이 사건 각 기사 게재 및 공유와 그 이후 원고들의 주식 매수 사이에 인과관 계가 부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 .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 ○ 제1심판결 제16 쪽 밑에서 제5행 “AH ”을 “J”로 고쳐 쓴다 .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 하고 ,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과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문광섭 판사강효원 판사김진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