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2가합87022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13-03-29 선고검수완료

원고들이 피고가 만든 발기부전치료제 알약이 자신들의 알약 모양 디자인권과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생산·판매 금지와 폐기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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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2민사부 2012가합87022 민사 사건(2013년 3월 2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구 의장법(2001. 2. 3. 법률 제64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제2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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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원고 A는 발기부전치료제 '비아그라'의 등록상표권자이고, 원고 B는 마름모꼴 알약 형태의 디자인권자이며, 원고 C는 원고 A의 한국 내 자회사로 비아그라를 수입·판매하는 회사입니다.
원고 B가 보유한 알약 디자인은 1998년 9월 출원되어 1999년 3월 등록되었고, 이후 여러 차례 권리 이전을 거쳐 2012년 7월 최종적으로 원고 B에게 넘어갔습니다.
피고는 2012년 5월 18일 의약품 낱알식별표시를 등록한 뒤, 원고들의 알약과 비슷한 마름모꼴 알약 제품(50밀리그램·100밀리그램)을 생산·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피고 제품이 자신들의 디자인권과 상표권을 침해한다며, 피고 제품의 생산·양도·대여·수입 금지와 보관 중인 제품의 폐기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피고는 원고들의 디자인이 이미 공개된 디자인들과 비슷해 새로울 것이 없다(신규성·창작성 없음)고 맞섰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피고가 생산·판매하는 발기부전치료제 알약이 자신들의 마름모꼴 알약 디자인권과 '비아그라' 상표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그 생산·양도·수입 금지와 재고 폐기를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기각). 원고들이 주장하는 디자인권 침해나 상표권 침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 것입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들이 내세운 디자인권 침해와 상표권 침해 주장이 법적으로 인정되기 어렵다고 본 것입니다.
디자인 침해 판단에서는 두 알약의 전체적인 모양과 색상이 보는 사람에게 얼마나 비슷한 느낌을 주는지를 따져야 하는데, 원고 디자인이 이미 알려진 마름모꼴 알약이나 푸른색 알약 디자인들과 비교해 새롭고 독특한 점(신규성·창작성)이 충분히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원고들은 '푸른색 마름모꼴'이라는 조합이 독특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런 모양과 색의 결합만으로는 새로운 미적 느낌을 만들어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피고 제품이 원고들의 권리를 침해했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아, 생산·판매 금지와 폐기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알약의 모양과 색상 같은 디자인, 그리고 의약품 이름의 상표가 어디까지 보호받는지를 다툰 사례입니다. 법원은 이미 흔히 쓰이는 마름모꼴·푸른색 같은 요소의 결합만으로는 독점적인 권리를 주장하기 어렵다고 본 점이 의미 있습니다. 즉 디자인권이나 상표권 침해를 주장하려면 해당 디자인이 얼마나 새롭고 독특한지를 충분히 입증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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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허5759·특허법원·2014-04-11·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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