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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의장법(2001. 2. 3. 법률 제64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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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2가합87022·서울중앙지방법원·2013-03-29·1심
원고들이 피고가 만든 발기부전치료제 알약이 자신들의 알약 모양 디자인권과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생산·판매 금지와 폐기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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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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