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디다스 상표가 붙은 위조품이 인터넷 오픈마켓에서 판매되는 것을 차단해 달라고 요청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카합653 민사 사건(2009년 9월 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상표법 제65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아디다스 상표를 가진 회사와 그 자회사가 인터넷 쇼핑몰 운영자에게 자사 상표가 붙은 위조품 판매를 막아달라고 요청함.
- 해당 쇼핑몰은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 거래를 중개하는 오픈마켓 형태로 운영됨.
- 신청인들은 위조품 판매가 계속되자 쇼핑몰에 위조품 목록을 알려주며 삭제 요청을 했으나, 쇼핑몰은 소극적으로 대응함.
- 법원은 쇼핑몰 운영자에게 위조품 판매를 막기 위한 주의 의무가 있다고 인정했으나, 상표가 붙은 상품 등록을 원천 차단할 정도의 특별한 사정은 없다고 판단함.
- 이에 신청인들의 판매 차단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함.
한눈에 보는 결론
아디다스 상표권자들이 인터넷 오픈마켓 운영자에게 자사 상표가 붙은 위조품 판매를 막아달라고 요청했으나, 법원은 쇼핑몰 운영자가 위조품 유통을 막기 위한 주의 의무는 있으나, 특정 상표 상품 등록을 완전히 차단할 정도의 특별한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해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오픈마켓 운영자는 위조품이 확인된 상품을 신속히 삭제하고, 위조 의심 상품에 대해 심사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
- 운영자는 판매자의 익명성을 줄이고, 위조가 빈번한 상품군에 대해 등록 요건을 강화하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 그러나 특정 상표 상품 등록을 아예 금지하는 것은, 위조품이 너무 많이 퍼져 거래질서를 심각하게 해칠 특별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 이 사건 쇼핑몰은 위조품 거래를 막기 위해 노력했으나, 완전한 차단은 어렵고, 영업 자유도 고려해야 한다.
- 따라서 신청인들의 요청처럼 모든 아디다스 상표 상품 등록을 원천 차단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인터넷 오픈마켓 운영자는 위조품 유통을 막기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지만, 모든 특정 상표 상품 등록을 막을 정도의 심각한 상황이 아니면 완전 차단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이번 사건에서는 아디다스 상표 위조품 유통이 심각한 거래질서 위협으로 인정되지 않아 신청이 기각됐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인터넷 쇼핑몰 운영자가 위조상품의 거래를 막기 위하여 취해야 할 주의의무의 범위 [2] 이른바 ‘오픈마켓’ 형태로 운영되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위조상품이 유통되는 것을 막기 위해, 쇼핑몰 운영자에게 특정 상표를 붙인 상품의 등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도록 요구하기 위한 요건 [3] 유명 상표의 상표권자 등이 ‘오픈마켓’ 형태의 인터넷 쇼핑몰에서 자신들의 상표를 붙인 위조품이 유통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하여 그 운영자에게 자신들의 상표를 붙인 상품의 등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여 줄 것 등을 요구하는 가처분신청을 한 사안에서, 위 상표를 붙인 위조품의 유통이 상품거래에 관한 기본질서에 대해 위협이 될 정도에 이르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그 가처분신청을 기각한 사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관련 보도6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2010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11)IT 관련법2011-05-19
- [황은영 변호사의 법률산책] ⓸ 위조품 판매에 관한 오픈마켓 운영자의...2014-08-07
해석·평가오픈마켓 운영자는 거래 기회를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는 등 적극적 역할을 하므로 상표권 침해 방지를 위한 주의의무를 부담한다는 해석이 제시된다. 법원은 위조품 삭제, 적정 운영시스템 구축, 판매자 인적사항 관리 의무는 인정하지만, 특정 상표 상품 거래를 원천 차단하는 것은 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엄격히 본다. 다만 대규모 위조품 유통 시 오픈마켓이 불법적 이득을 취할 수 있어 피해 최소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도 있다.
- 법원 오픈마켓 '짝퉁' 이유 판매중단 안돼2009-09-11
해석·평가법원은 오픈마켓이 위조품 유통 방지를 위한 조치 의무는 있지만, 모든 상품 판매를 중단시키는 것은 오픈마켓의 존재 의의를 무력화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는 오픈마켓 운영자가 개별 거래에 일일이 관여할 수 없다는 성격을 고려한 해석으로, 정품 거래도 활발하고 검색 차단이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이미 상표보호제도를 운영 중이라는 점이 반영됐다.
- 오픈마켓, 짝퉁 판매 법적 책임없다2013-01-21
해석·평가대법원은 정보통신망법 관련 조항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상표권 침해행위를 적극 방지해야 할 의무를 부과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며, 오픈마켓 운영자가 제공한 인터넷 공간에서 짝퉁이 판매되더라도 곧바로 운영자에게 상표권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 대법 “오픈마켓 운영자, ‘짝퉁’ 나서서 방지할 의무까진 없다”2013-01-20
해석·평가대법원은 오픈마켓 운영자가 상표권 침해를 적극적으로 방지할 작위의무가 없다고 판단하며, 불법성이 명백해 피해자로부터 차단 요구를 받은 경우에도 판매자의 신원정보 제공 의무까지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이는 오픈마켓 운영자의 책임 범위를 제한하려는 법리적 판단으로, 플랫폼의 관리 의무를 현실적으로 완화하는 의미를 갖는다.
- 오픈마켓이 '짝퉁' 팔아도 사이트 운영자는 책임 없다2013-01-20
해석·평가대법원은 오픈마켓 운영자가 상표권 침해 상품의 판매를 근본적으로 방지할 의무까지 부담하지는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만 침해 게시물 삭제나 판매 차단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운영자의 책임 범위를 제한적으로 인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