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전트 계약 종료 후에도 피고가 원고의 상표와 동일한 도메인이름을 계속 보유·사용하여 혼동을 초래함

• 원고는 1956년 설립된 접착제·코팅제 제조 회사로, 1997년 'electrolube.com' 도메인을 등록하여 공식 웹사이트로 사용해 왔습니다.
• 피고는 2001년 설립된 회사로, 2002년 원고와 국내 에이전트 계약을 체결하고 원고 제품을 한국에서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 피고는 2002년 3월 4일 'electrolube.co.kr' 도메인을 등록하여 원고 제품 소개 웹사이트로 사용했습니다.
• 2014년 6월경 원고와 피고의 에이전트 계약이 종료되었고, 원고는 같은 해 7월 새로운 대리점과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 계약 종료 후에도 피고는 'electrolube.co.kr' 도메인을 계속 사용하며, 웹사이트에 원고의 마크를 게시하고 원고를 해외거래처로 표시했습니다.
• 원고는 피고의 도메인 사용으로 인해 새로운 대리점과 혼동이 발생하고, 자신의 대리점 관리 및 판매에 지장을 받게 되자 법원에 도메인 등록이전을 청구했습니다.

원고는 'electrolube' 상표를 사용하는 회사로, 피고와 에이전트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피고가 동일한 도메인이름을 계속 보유·사용하여 원고의 신규 대리점과 혼동을 일으킨 사건입니다. 법원은 원고가 도메인이름에 대해 정당한 권원이 있고, 피고에게 부정한 목적이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 원고는 'electrolube' 상표를 1997년부터 사용해 왔고, 해당 도메인과 피고의 도메인은 'electrolube' 부분이 동일하여 실질적으로 유사하므로 원고가 정당한 권원을 가집니다.
• 피고는 원고와의 계약 종료 후 경쟁업체가 되었음에도 도메인을 계속 사용하며 원고의 신용과 명성에 편승해 경제적 이익을 얻으려는 부정한 목적이 인정됩니다.
• 피고의 도메인 사용으로 인터넷 사용자들이 원고의 공식 대리점과 혼동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 피고가 원고의 제품 소개를 위해 도메인을 등록한 경위와 계약 종료 후에도 계속 사용한 점을 고려할 때, 부정한 목적은 등록 시점뿐 아니라 보유·사용 단계에서도 인정됩니다.

이 사건은 계약 종료 후에도 상표와 동일한 도메인을 계속 사용하는 행위가 부정한 목적으로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도메인 등록 당시 정당한 목적이 있었더라도, 이후 상황이 변하면 도메인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