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
김기영
총 사건
8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결과 유형별 양형
벌금 1건평균 200만원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7건
43%원고 우세
원고 승소 1(14%)일부 승소 4(57%)원고 패소 2(29%)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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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담당 사건
8건결과 분포:벌금1(13%)원고승1(13%)일부승4(50%)원고패2(25%)
2016나49312·서울중앙지방법원·2017-02-09
원고들이 대한문 앞에서 집회를 열기 위해 준비했으나 경찰이 집회 장소를 점거하고 해산명령을 내림.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200만원 / 청구 2,400만원)
2015나62530·서울중앙지방법원·2016-12-22
회사가 주식매각 반대를 무마하기 위해 직원들에게 위로금을 지급하고 조기 퇴직 시 반환을 약정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3,726만원)
2016나17247·서울중앙지방법원·2016-11-24
상가 점포 분양 후 면적 증감에 따른 분양대금 정산을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6,383만원)
2015나54430·서울중앙지방법원·2016-09-29
원고들이 중앙합동신문센터에 수용된 소외 2에 대한 변호인 접견을 신청했으나 국가정보원이 이를 불허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000만원 / 청구 2,300만원)
2015가합506302·서울중앙지방법원·2015-08-21
에이전트 계약 종료 후에도 피고가 원고의 상표와 동일한 도메인이름을 계속 보유·사용하여 혼동을 초래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4가합546365·서울중앙지방법원·2015-06-05
대학교 건물 폐쇄시간 중 쇠사슬로 잠긴 출입문으로 인해 학생이 비상계단을 통해 탈출하다 추락하여 하반신 마비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6,557만원 / 청구 2.0억원)
2014가합3141·서울중앙지방법원·2014-05-23
서울대 재학생들이 법령상 근거 없이 징수된 기성회비의 반환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08고단2016·서울중앙지방법원·2008-09-10·업무방해
피고인이 재건축 공사장 출입구를 막고 집회를 열어 조합의 업무를 방해함
벌금
벌금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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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lf Page 30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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