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점포 분양 후 면적 증감에 따른 분양대금 정산을 청구함

• 분양사업자(원고)가 수분양자(피고)에게 상가 점포 3구좌를 분양했습니다.
• 분양계약에는 추첨 후 면적 증감에 따라 분양대금을 정산하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 실제 분양 후 공용면적 배분이 전용면적 비율이 아닌 각 점포에 접한 통로 면적(접도면적) 기준으로 이루어졌습니다.
• 수분양자는 이러한 공용면적 배분 방식이 약관규제법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 법원은 수분양자의 주장을 받아들여 분양사업자의 정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분양사업자가 수분양자에게 상가 점포 분양 후 면적 증감에 따른 분양대금 정산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공용면적 배분 기준이 전용면적 비율이 아닌 접도면적 기준으로 이루어져 약관이 무효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분양계약 제5조 제1항의 '임대분양면적'은 전용면적에 공용면적을 더한 면적을 의미하지만, 공용면적 배분이 접도면적 기준으로 이루어져 전용면적 비율과 무관하게 배정되었습니다.
• 약관규제법에 따라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거나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 조항은 무효입니다.
• 공용면적 배분 기준이 접도면적이라는 점은 수분양자가 예상하기 어려웠고, 이로 인해 분양대금 정산이 불공정하게 이루어졌습니다.
• 따라서 해당 약관 조항은 무효이며,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습니다.

이 사건은 분양계약에서 공용면적 배분 기준이 명확하지 않거나 불공정할 경우 약관이 무효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분양사업자는 약관 작성 시 고객이 예상 가능하고 공정한 기준을 사용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정산 청구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