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
문현호
총 사건
3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3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3건
17%원고 우세
일부 승소 1(33%)원고 패소 2(67%)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3건2015나62530·서울중앙지방법원·2016-12-22
회사가 주식매각 반대를 무마하기 위해 직원들에게 위로금을 지급하고 조기 퇴직 시 반환을 약정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3,726만원)
2016나17247·서울중앙지방법원·2016-11-24
상가 점포 분양 후 면적 증감에 따른 분양대금 정산을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6,383만원)
2015나54430·서울중앙지방법원·2016-09-29
원고들이 중앙합동신문센터에 수용된 소외 2에 대한 변호인 접견을 신청했으나 국가정보원이 이를 불허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000만원 / 청구 2,300만원)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