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분양을 받은 원고들이 분양 과정에서 기망행위와 착오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계약 취소 및 분양대금 반환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음.

• 피고들은 OO지역에 상가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진행하였고, 상가 2층을 여러 구역으로 나누어 분양하였습니다.
• 원고들은 2002년 1월 이후 상가 2층의 준보석 B존 점포를 분양받기로 계약하고 분양대금과 개발비를 모두 납부하였습니다.
• 이후 점포 위치를 정하는 추첨 과정에서 원고들은 준보석 B존의 위치가 다른 구역에 비해 불리하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 원고들은 피고들이 전용면적, 점포 위치, 영화아카데미 입점 여부, 통로 폭 등에 대해 허위 사실을 알리거나 속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이에 원고들은 분양계약이 잘못된 정보에 의해 체결되었으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미 낸 돈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원고들은 피고들이 분양 과정에서 중요한 정보를 속였거나 착오를 유발했다며 계약 취소와 대금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들의 행위가 계약을 취소할 만큼의 기망행위나 착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원고들의 모든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소송에 들어간 비용도 원고들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 피고들이 분양 과정에서 작성한 평면도와 홍보 자료는 당시의 분양 계획에 따른 것이며, 이를 두고 원고들을 속이려는 의도적인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분양계약 체결 당시 원고들이 점포의 위치나 면적 등에 대해 충분히 확인하고 계약을 맺을 수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이를 중대한 착오로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 영화아카데미 입점이나 통로 폭 등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유들은 계약의 핵심적인 내용으로 보기 어렵거나, 피고들이 계약 당시 반드시 보장해야 할 의무 사항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 따라서 계약 자체가 무효이거나 취소될 사유가 없으므로, 피고들에게 분양대금을 돌려줄 의무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분양 계약 시 제공된 정보가 다소 불만족스럽더라도, 그것이 법적으로 계약을 취소할 만큼의 속임수나 착오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계약을 되돌릴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부동산 계약 시에는 홍보 내용뿐만 아니라 실제 계약서와 도면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