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
유재광
총 사건
5등록
맡은 형사
1건
평균 형량
2년전체 대비 -14.3%
결과 유형별 양형
집유 1건평균 2년
벌금 2건평균 125만원
무죄 1건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건
0%원고 우세
원고 패소 1(10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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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강도1건-44%
평균 2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5건결과 분포:집유1(20%)벌금2(40%)무죄1(20%)원고패1(20%)
2011고정7486·서울중앙지방법원·2014-01-16·저작권·지식재산권
피고인이 '○○○맛집' 앱을 개발하여 스마트폰에서 홈페이지 내 식당 정보로 바로 연결되도록 함.
무죄
무죄
2006노1503·서울중앙지방법원·2007-11-13·강도
피고인이 2001년 북한 관련 행사에 참석하고 주체사상 관련 강연과 발언을 함.
집유
2년 집유 3년
2006노2979·서울중앙지방법원·2007-06-20·업무방해
2005년 11월 29일부터 12월 22일까지 건축사협회 회의실을 점거하며 단체교섭을 요구함
벌금
벌금 150만원
2006노3572·서울중앙지방법원·2007-04-18·사기
피고인이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여성에게 23만 원을 주고 1회 성매수를 함.
벌금
벌금 100만원
2004가합69128·서울중앙지방법원·2006-09-12
상가 분양을 받은 원고들이 분양 과정에서 기망행위와 착오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계약 취소 및 분양대금 반환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음.
원고패
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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