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여성에게 23만 원을 주고 1회 성매수를 함.

• 2005년 7월 중순, 피고인이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여관에서 성매매 대가로 23만 원을 주고 성매수를 함.
• 피고인은 인터넷 채팅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여성과 성매매 계약을 하고 실제로 1회 성교함.
• 원심 재판에서는 피고인이 성매매 사실을 부인하고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 판결이 내려짐.
• 검사는 원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함.
• 항소심에서는 메모리카드 출력물과 증인 진술 등을 토대로 피고인이 실제로 성매매를 했다고 판단함.
• 결국 항소심은 원심 판결을 깨고 피고인에게 벌금 1,000,000원을 선고함.

피고인은 2005년 7월 서울 강남구에서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여성에게 23만 원을 주고 1회 성매수를 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성매매 사실이 실제로 있었는지 여부였으며, 원심에서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했으나 항소심에서는 증거와 진술을 토대로 유죄로 판단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 피고인이 성매매 사실을 부인했지만, 경찰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구체성 및 메모리카드 출력물에 기재된 내용이 신빙성 있다고 봄.
• 메모리카드에는 피고인에 대해 ‘23-1, 보통’이라는 기록이 있어 23만 원을 주고 1회 성매수를 한 것으로 해석됨.
• 다른 성매매 관련자들의 진술과 메모리카드 기록을 비교해 실제 성매매와 단순 채팅만 한 경우를 구분함.
• 원심은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으나, 항소심은 증거와 진술을 종합해 사실을 잘못 판단한 것으로 보고 원심을 파기함.
•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함.

피고인은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여성과 실제로 성매매를 했다는 증거가 충분히 인정되어 벌금형을 받았다. 원심은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했으나, 항소심에서 증거를 다시 검토해 유죄로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