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
박승민
총 사건
4등록
맡은 형사
1건
평균 형량
3년전체 대비 +28.6%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3년
벌금 2건평균 125만원
무죄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28.6%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3년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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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사기1건+35%
평균 3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4건결과 분포:실형1(25%)벌금2(50%)무죄1(25%)
2008고합569·서울중앙지방법원·2009-01-22·사기
피고인 1은 횡령한 4,430만 달러로 주식 258만주를 인수하고, 피고인 4는 회사 자금을 부적절하게 빌려 자신에게 대여하는 등 주가 조작과 허위 공시를 함.
실형
3년 (실형) + 벌금 172.0억원
2007노2472·서울중앙지방법원·2007-11-23·배임
하수급인 신분으로 24세대 공동주택 건설 공사를 시공함
무죄
무죄
2006노2979·서울중앙지방법원·2007-06-20·업무방해
2005년 11월 29일부터 12월 22일까지 건축사협회 회의실을 점거하며 단체교섭을 요구함
벌금
벌금 150만원
2006노3572·서울중앙지방법원·2007-04-18·사기
피고인이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여성에게 23만 원을 주고 1회 성매수를 함.
벌금
벌금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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