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2007노2472서울중앙지방법원 2심2007-11-23 선고검수완료
하수급인 신분으로 24세대 공동주택 건설 공사를 시공함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노2472 배임 사건(2007년 11월 23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주택법 제9조 제1항, 주택법 제97조 제1호, 주택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외 3개이다.
양형 비교
배임 1심 판결 전체(221건)로 보면 실형 23%, 집행유예 29%, 벌금 19%, 무죄 20%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03년 12월 서울 성북구에서 24세대 공동주택 신축 공사를 진행했다.
- 피고인은 자신이 단순히 하수급인, 즉 공사의 하청업체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 검찰은 피고인이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하지 않고 사업을 했다고 보고 기소했다.
- 1심 법원은 피고인이 등록 의무를 어겼다고 판단해 유죄를 선고했다.
- 항소심에서는 피고인이 단순 시공업자로서 등록 의무가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하수급인 신분으로 24세대 공동주택 건설 공사를 했으나,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할 의무가 없다는 점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피고인이 단순 시공업자에 불과해 등록 의무자가 아니라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주택법은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건설 사업을 하는 자는 등록해야 한다고 규정하지만, 등록 의무자는 사업의 주체로서 분양과 등기 업무 등 사업을 직접 시행하는 자를 의미한다.
- 단순히 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는 하수급인은 등록 의무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 피고인은 공사의 하수급인으로서 분양이나 사업 시행에 관여하지 않았고, 단순 시공업자에 불과하다.
-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사업주체에 준하는 지위에서 사업을 시행했다고 보기 어렵다.
- 따라서 피고인은 주택법상 등록 의무자가 아니며, 원심의 유죄 판결은 사실 오인에 따른 잘못된 판단이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건설 공사에 참여했지만, 단순 시공업자로서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할 의무가 없다는 점이 인정되어 무죄를 받았다. 법원은 사업의 주체와 단순 시공업자의 구분을 명확히 하여 법 적용의 엄격함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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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강종헌
【변 호 인】 변호사 이석준(국선)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7. 26. 선고 2007고정262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유】1. 피고인의 항소이유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본래 이 사건 공사의 하수급인에 불과하였으나, 이후 시공회사인 공소외 1 주식회사 및 공소외 2 주식회사의 부도로 인하여 부득이 위 공사를 시공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을 주택법상의 주택건설사업자로 볼 수 없고, 또한 위 공사는 기존 주택 소유자 2-3명씩이 각 8세대씩의 건축허가를 얻어 개별적으로 진행한 것에 불과하여, 피고인이 20세대가 넘는 주택건설공사를 진행하였다고 할 수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한 나머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말았다.
2.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건축업에 종사하는 자인바,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건설 사업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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