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주택법에 따라 등록하지 않고 OO지역에서 공동주택 21세대와 단독주택 2호를 건축하는 주택건설 사업을 시행함.

• 2005년 4월 13일부터 2006년 1월 12일까지 피고인이 OO지역에서 공동주택 21세대와 단독주택 2호를 건축하는 주택건설 사업을 시행함.
• 주택법에 따르면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건설 사업자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해야 함.
• 피고인은 등록하지 않고 사업을 진행해 주택법 위반 혐의를 받음.
• 1심 법원은 피고인이 등록 의무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함.
• 검사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항소를 기각함.

피고인은 주택법에 따라 등록하지 않고 주택건설 사업을 시행한 혐의를 받았으나, 법원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의 건설 규모를 따로 계산해야 하며, 이를 합산해 처벌하는 것은 확대 해석이라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검사의 항소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주택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단독주택 20호 이상 또는 공동주택 20세대 이상을 연간 건설하는 경우 등록 의무가 있음.
• 법률 문구와 취지를 종합하면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수를 합산해 등록 의무를 판단하는 것은 법률 취지에 맞지 않음.
• 피고인은 단독주택 2호, 공동주택 21세대를 각각 따로 계산했을 때 등록 기준에 미치지 못함.
• 원심은 이 점을 근거로 피고인이 등록 의무자가 아니라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함.
• 항소심도 원심의 법리 해석과 판단에 오류가 없다고 봄.

주택법상 등록 의무는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각각의 건설 규모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두 가지를 합산해 적용하는 것은 법률 취지에 맞지 않는다. 이에 따라 피고인의 등록 의무 위반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다.